[美중간선거] 한미 안보현안 협의에 '의회외교' 변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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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견제' 민주당도 상대해야…핵잠·농축·재처리·전작권 영향 주목

트럼프 '동맹 쥐어짜기' 거세질 가능성…"한미관계 불협화음 더 커질 수도"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민선희 기자 = 미국 중간선거에서 야당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가져감에 따라 한미 간 안보 현안 협의에 미국 의회라는 새 행위자가 등장한 형국이다.

그간 파격을 마다하지 않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인적 특성에 집중해 논의 진척을 추진해왔던 한국 외교 당국은 한층 복잡해진 협의 구도를 마주하게 됐다.

4일 외교 당국은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주목하면서 한국의 원자력발전 연료 농축·재처리와 핵추진 잠수함 획득 등 한미 안보 협의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한미 안보 협의의 경우 기본적으로 행정부 대 행정부 사안이고 양국 정상 간 합의인 만큼 당장 선거로 큰 틀이 흔들리지는 않는다는 관측이 나온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트럼프 대통령 성격상 선거에서 졌다고 해서 말을 거둬들인다거나 지금까지 해오던 정책을 안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어차피 트럼프 행정부는 전반부에도 의회와 함께한 대외정책이 거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 관세나 통상 조치 역시 행정명령들"이라고 짚었다.

선거로 한미관계의 기본 틀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중간선거에 이르기까지 한미 안보 현안 논의에 진척이 없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고 선거 결과가 향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 안보협의는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형태로 결과물이 나온 이후 지난 6월 단 한 차례의 실무 회의만 개최됐고 이후 소식이 없다.

중간선거 기점까지 실무적인 선에서의 발전이 있었더라면 다음 분기점인 미국 대선까지 논의를 이어갈 동력이 생기는데 여태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더욱이 미국 의회 지형이 바뀌면서 미국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부분은 한국 당국이 향후 예민하게 반응해야 할 지점이다.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핵 비확산을 엄격하게 적용해왔다는 점에 주목해 "핵심 안보 과제의 의회 승인이나 이행 절차가 까다로워질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지금 백악관도 다루기 힘든데, 의회 상대 외교 부담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사안은 미국의 글로벌 안보 태세와 맞물린 사안이기에 선거 결과보다는 동북아 내 미국의 지역 전략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신화 교수는 "미국은 트럼프라는 변수가 있기는 해도 시스템이 움직이는 나라"라며 "전작권은 미국의 전반적인 전략과 연관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사안 또한 트럼프 행정부와 대립하는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견제 장치를 들여와 검증을 강화한다면 '임기 내 전환'을 내건 한국 정부의 목표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내적으로 운신의 폭이 좁아질 트럼프 대통령이 대외적으로 '동맹 쥐어짜기'에 더욱 열을 올릴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시선도 있다.

차두현 부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눈치를 보면서도 가장 만만하게 다룰 수 있는 파트너가 한국이라고 볼 것"이라며 한국을 비롯한 동맹들에는 자신이 녹슬지 않았다는 것을 과시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맥락에서 소수당이 된 공화당 의원들의 '한미관계 흔들기'가 거세질 가능성 또한 제기된다.

쿠팡 사례가 한미관계 전반을 뒤흔들었던 것과 같이 마가(MAGA) 세력이 특히 경제·통상 측면에서 한미 간 갈등을 유발하는 목소리를 더욱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서정건 교수는 "현재 한미 갈등이나 위기는 대부분 미국발인데, 미국에서 나오는 그런 불협화음은 더 강화될 수 있다"며 "이런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의 문제가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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