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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기업 담합 확실히 근절…'가격 재결정 명령' 적극 활용"

입력 2026-11-04 1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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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적발로 올해 1.8조 과징금 부과…해당 품목 가격 최대 26.5% 하락"




지난 9월 국무회의 발언하는 한성숙 국무총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4일 "담합에 맞서 국민의 밥상을 든든하게 지키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적은 글에서 "국민께서 안심하고 밥상을 차릴 수 있도록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올해 설탕, 계란·밀가루, 전분당 담합을 적발해 1조8천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효과도 뚜렷했다. 담합 품목들의 가격은 최대 26.5% 내려갔고, 빵·라면·과자 등 가공식품 가격도 최대 14.6%까지 인하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업들의 담합이 국민의 밥상을 그만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던 것"이라며 "정부는 민생을 힘들게 하는 담합을 확실히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담합으로는 더 이상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하겠다"며 "담합 기업에는 담합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 가격을 다시 정하도록 하는 '가격 재결정 명령'을 적극 활용해 왜곡된 가격을 정상으로 되돌리겠다"고 강조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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