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포럼] 윤영관 "한일 안보협력 강화…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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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주최 포럼 강연…"日 수산물 규제 재검토·CPTPP 가입해야"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은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안보 위협과 북·중·러 연대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이사장은 3일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서울에서 연합뉴스 주최로 열린 '2026 미래경제포럼'에 참석해 "고도화·국제화된 북한의 안보 위협, 강화된 북·중·러 연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연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 양국이 안보협력을 하지 않고 독자 플레이를 하는 것은 양국 모두에게 현명한 전략이 아니다"라며 "안보협력의 초보적 단계인 ACSA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이사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에 대해서도 거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면서 "한일 양국이 따로 미국에 접근해 자국에 대한 안보 공약을 지켜달라고 호소하는 것보다 양국이 공동의 입장을 갖고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봤다.

다만 한일협력 강화가 기존 동맹을 대체하자는 의미는 아니라면서 "오랫동안 약해져 있었던 한일관계를 강화해 한미, 미일 두 동맹을 서로 연결하고 보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이사장은 한일 경제안보 협력이 강화돼야 하는 이유로 '상호 보완성'을 꼽았다. 한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조선, 제조업에 강점이 있고 일본은 소재·부품·장비, 자본, 기초기술에 강점을 갖고 있어 상호 보완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양국이 경쟁하면서도 협력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한일이 반도체, 조선, 철강, 배터리 등 산업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기술이나 공급망 분야에서는 상호 보완성이 높기 때문에 보완성이 높은 분야에서 협력해 공동 이익을 추구할 수 있고, 또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이사장은 "공급망과 기술 표준,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핵심광물 등에서 한일 양국이 공동의 입장을 마련하면 훨씬 큰 영향력을 갖게 된다"며 한일경제공동체 형성에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역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의 지지를 얻기 위한 협상 카드라는 차원을 떠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우리의 수입 규제도 과학적 근거에 따라 재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1세기 전 과거 기억을 잊어서도 안 되겠지만, 그것의 포로가 돼서도 안 된다"며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우리의 국익을 위해 한일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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