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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박영민]
(창원=연합뉴스) 박영민 기자 = 경남지역 환경단체인 경남환경운동연합은 2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등이 추진하는 '초광역특구법'이 환경 규제를 완화해 생태계와 주민 안전을 위협한다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법안에 담긴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 단축과 평가서 보완 요구 횟수 제한 등을 두고 "국토 환경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뜯어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특례가 적용되면 계절별 생태 변화 등을 충분히 살피지 못한 채 부실·졸속 평가가 이뤄져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거제 노자산 관광단지와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환경 훼손 논란을 거론하며 개발사업 검증이 약해지면 환경 피해와 오염 정화 비용 부담이 지역사회에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자연 훼손이 심화하고 지난 여름 거제 극한호우와 같은 기후재난이 앞당겨질 수 있다"며 "진정한 지역 발전은 안전한 노동환경과 생태계 보전,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공공성 강화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초광역특구법은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묶어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입주기업에 규제 특례와 재정·금융·세제 지원을 제공하는 법안이다.
ym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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