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큰 문제…국조 거치면 탄핵 아니라 스스로 물러날수도"

특검서는 불기소·각하…'국조 회의론'에 반대 여론도 부담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등 지도부와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6.10.27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최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초읽기에 들어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앞두고 조 대법원장의 이른바 '계엄 동조' 의혹을 밝히는 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정조사를 놓고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과 역풍 우려가 당 일각에서도 나오는 가운데 조 대법원장과 관련된 각종 의혹 가운데 가장 상징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띄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이르면 다음 주 조사계획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제시한 국정조사 대상은 ▲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 ▲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 대법관 재제청 논란 ▲ 업무추진비 집행과 현금 격려금 지급 의혹 ▲ 김건희 여사 재판 지연 의혹 등 5가지다.

민주당은 5가지 의혹 모두에서 조 대법원장의 헌법과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지만, 국조에서 조 대법원장의 '계엄 동조' 의혹 규명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국회 진입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이 헌정질서 수호 책무를 다했는지, 당시 대법원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를 규명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권한 남용과 직무 유기 등의 다른 의혹보다 조 대법원장의 계엄 당시 행적이 '대법원장 자격 없음'을 더욱 부각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당 핵심 관계자는 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조희대의 헌정질서 문란이 그때부터 시작됐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문제가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국정조사를 통해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한 여론 지형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감지된다.

당 핵심 관계자는 "국정조사에서 조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거치면 탄핵이 아니라 스스로 물러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기대감과 달리 국정조사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여전하다는 점은 민주당으로서 부담이 되는 지점이다.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제대로 될까"(김영진 의원), "국정조사가 대개 용두사미였다"(정성호 의원)라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의 계엄 동조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이 특검 수사에서 기소로 이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을 설득할 만한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조 대법원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고발 사건을 각각 불기소와 각하 처분했다.

아울러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나 격려금 지급 의혹 등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실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6∼28일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9일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은 45%로, '찬성한다'(34%)보다 높았다.

이에 앞서 한국갤럽이 지난달 20∼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는 찬성 34%, 반대 39%, '모름·응답 거절'이 28%였다.

조사 방식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시간적으로만 보면 민주당이 의원총회(10월27일)에서 국정조사 추진을 결정한 이후 외형적으로는 탄핵 반대 의견이 높아진 모습이다.

이와 관련, 한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정조사에서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 증거 수집을 최대한 해야 하지만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것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탄핵도 당내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정조사 이후에도 탄핵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야권이 제기하는 '여당의 사법부 압박' 비판에 힘이 실리고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10.30 jieunlee@yna.co.kr

기사에 인용된 NBS 여론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4.7%다. 한국갤럽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1.3%, 응답률은 10.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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