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끝낸 여야, 입법·예산 전면전…연말까지 강대강 대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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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曺국조·조작기소특검·쟁점법안 입법 추진…국힘, 필버 '맞불' 채비

與 '821조 슈퍼예산' 사수에 국힘 "134조 삭감"…미래기금 놓고도 충돌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권희원 기자 = 여야의 대결 전선이 국정감사에서 입법·예산 전쟁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

헌법상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12월초)을 앞두고 예산 심사와 함께 입법 국회가 본격화되면서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하고 있어 이를 위한 국회 절차 진행 과정에서 여야간 '강 대 강' 대치가 연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 與 사상 최대 예산 추진에 野 134조 칼질 목표…미래기금 놓고도 충돌 예고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총지출 기준 사상 최대인 820조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예산결산특위는 지난달말 공청회에 이어 종합정책질의, 부처별 심사, 예산소위 가동 등의 일정을 진행한다.

민주당은 성장과 민생을 모두 챙기려는 정부의 '적극 재정'을 뒷받침한다는 목표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심성·포퓰리즘 예산을 막는다는 기조 아래 총 134조원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국민의힘은 '신고 포상금' 예산이 올해 324억원에서 내년 2천546억원으로 1년 만에 8배 가까이 늘어난 것과 관련해 '국민 감시' 예산이라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또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82억여원), 중대범죄수사청 특활비(42억여원) 등도 삭감이 필요한 예산으로 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일자리·주거·서민금융·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지방 주도 성장·교육 인프라 확충·재난 대응 등 일부 분야에서 증액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심사에서도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국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유지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가 책정한 21조3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민의힘은 메가프로젝트를 두고 호남 특혜론과 지역(서남권) 차별론이 나오고 있다며 적정성을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추가 세수를 토대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을 놓고도 여야간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미래대응기금이 첨단 산업 육성과 미래 세대 지원을 위한 재정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원안 사수에 주력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AI(인공지능) 산업 대전환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며 "청년, 지방, 교육 분야에도 기금이 활용되는 만큼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원으로 국가채무를 상환하면 약 3조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이를 사립대 등록금 부담을 서울대 수준으로 낮추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내국세 일부가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되면서 지방교부세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며 '재정 양극화'도 우려하고 있다.

전남·광주 통합 지원에 3조5천억원의 미래대응기금이 투입돼 지역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할 예정이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면서 다음 달 2일인 예산안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이 지켜질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민주당은 차질 없는 국정 운영을 위해 법정 시한 내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지만, 국민의힘은 시한 준수보다 철저한 검증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 與, 曺국조·조작기소 특검에 쟁점법안 추진…국힘, 필버 맞불 예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은 5일 본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 주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채택, 국조를 가동한다는 목표다.

나아가 윤석열 정부 검찰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등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안'도 이달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나아가 '공공 재개발 사업 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의 1.3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 민주화운동 사망·행방불명·부상자에 대한 예우로 의료·양로·요양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처리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5일 본회의 개최조차 아직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다며 일정과 상정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또 도시정비법의 경우 용적률 상향 혜택을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에만 국한하겠다는 여당안에 반대하고 있고, 유공자법은 민주유공자 개념과 인정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및 조작기소 특검법안은 절대 반대 입장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조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사법부 탄압이고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 조작기소 특검법안에는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공소 취소 빌드업"이라면서 각각 고강도로 비판해왔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쟁점법안, 국정조사 계획서, 조작기소특검법안 등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필요시 장외집회 여론전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올라오는 법안에 따라 필요하면 매주 본회의 때마다 필리버스터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경우 이른바 살라미 전략으로 소수의 법안을 본회의 때마다 처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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