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햄버거회동·계엄출동' 군인 무죄에 "내란 가담에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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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원, 내란 단죄 포기한 느낌…민주당 끌려다닐건가"

(서울=연합뉴스) 최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내란 특검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한 군인 8명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내란 가담자들에게 면죄부를 발부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법원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돼 특검이 징역 5년에서 7년을 구형한 군인 8명의 혐의를 부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12·3 비상계엄 전 일명 '햄버거 회동'에 참석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을 두고 "재판부는 이들을 명목상 단장과 부단장으로 규정하고 세부 내용을 몰랐다는 변명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햄버거 가게에 모여 선관위 장악을 위한 조직을 논의한 장성들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다는 해명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계엄 당일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근 전 3공수여단장 등 6인에 대해서는 "총칼로 헌정 질서를 짓밟아도 상부 명령 핑계만 대면 처벌을 피한다는 선례를 남겼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국민이 목격한 국회 침탈과 선관위 점거의 책임을 지워버린 판결을 내린 사법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자기가 맡은 파편적 임무 외에는 전체 음모를 몰랐다'는 핑계로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면, 앞으로 내란죄로 단죄할 수 있는 자는 정점의 몇몇 우두머리 외에 누구도 남지 않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이 내란 단죄를 포기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받는다"면서 "이것이 '조희대 사법부'가 차근차근 그려가고 있는 밑그림의 실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앞으로 줄줄이 남은 내란 관련 재판에서도 무죄와 감형이 판판이 이어진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재차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촉구했다.

c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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