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성평등위서 '관계성 범죄'·'보완수사권 폐지' 대책 주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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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366센터·해바라기센터 예산 지원해야" 한목소리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는 28일 국정감사에서 최근 잇달아 발생한 '관계성 범죄' 문제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따른 피해자 보호 대책 등을 주문했다.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최근 발생한 송파구 '장모 살해' 사건, 제주 '스토킹 신고 여성 보복 살해' 사건 등을 언급하며 "교제 폭력 피해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일본이나 독일의 사례처럼 관계 밖에 있는 피해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이 좀 개정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고,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동의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경찰 수사 부실 우려 등을 짚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됨으로써 여성이 피해 받는 것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특정 성별 영향 평가를 실시할 것을 성평등부에 제안했다.

아울러 원 장관이 과거 변호사 시절 성매매 사건, 성폭력 피해 청소년 사망 사건 등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 수사와 소극적인 대처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았다"며 "그 생각이 유효한가"라고 물었다.

원 장관이 이에 "지금은 조금 달라졌다"고 답하자, 강 의원은 "경찰이 많이 변했나 보죠?"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소속 김정재 성평등위원장이 이 같은 원 장관의 답변 취지를 재차 묻자, 원 장관은 "과거에 비해서 경찰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쟁으로 싸우겠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성, 특히 청소년이나 사회적 약자가 실질적 피해에 노출된 정도가 훨씬 심각하다. 이 부분은 굉장히 뼈 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성평등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정부가 내년부터 추진하는 혼인지원금의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짚었다.

조 의원은 "초과 세수가 덜 걷히면 이 현금성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며 "국민들에게 혜택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당초 기금의 조성 취지와 안 맞다"고 질타했다.

반면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은 미래 환경 변화, 기술 혁신, 기후 위기 인구 구조 변화 등 주요 국가적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조성·운영된다"며 "아이들의 미래라든지 가족 복지 문제 등에 (미래대응기금이) 더 많이 사용돼야 한다"고 했다.

아이 돌봄 사업 등 예산에서 국고 보조 비율이 70％에서 50％로 줄고, 지방 부담 비율이 30％에서 50％로 높아지는 것과 관련해선 여야 모두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아이 돌봄 사업 같은 필수 복지 부분을 지방으로 떠넘기면 지방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겠냐"고 했고,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지방정부에 다 떠넘길 거면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의 열악한 환경과 예산에 대해서도 민주당 이주희 의원과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함께 우려를 표했다.

김정재 위원장은 해바라기센터를 언급하며 "전국 41곳 중 17％를 뺀 나머지가 무상으로 얹혀 있다"며 예산 확보를 촉구했고,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관련 기관들에 대한 예산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할 것을 성평등위원들에게 제안했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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