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받아야 예약접수?…정은경 "산후조리원 부가서비스 조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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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주사제 관리급여 검토…킬레이션 주사 비급여 파악, 과다 공급 조사"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마사지 등 산후조리원의 부가서비스 비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현금성 출산지원금 증액에 맞춰 산후조리원들이 요금을 올릴 뿐 아니라, 일부 산후조리원은 마사지 등 고가 부가서비스를 선택해야 예약을 받아주는 문제를 지적했다.

백 의원은 "정부가 산후조리원 이용 요금만 조사할 뿐 부가서비스 요금은 조사하지 않고 있다"며 "현금성 출산지원금이 산후조리원 배불리기용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 장관은 "부가서비스에 대해 조사를 시행하겠다"며 "결과는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정보 공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가서비스를 거부했을 때 예약을 받지 않는 부분을 포함한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 한국소비자보호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가격 통제는 쉽지 않지만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연 2회 산후조리원 가격을 조사·공개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산후조리원 서비스와 안전성 등에 대해 등급 평가를 도입해 첫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한편 정 장관은 비만치료 주사제를 비급여에서 관리급여로 편입해 정부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에서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무분별한 비만치료제 처방·오남용 문제에 대해 "단속을 넘어 공적 보험체계 편입과 장기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며 "관리급여로 편입해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의 지적에 정 장관은 "관리급여 검토체계 안에 넣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최근 한 자동차 배터리 제조업체가 노동자들의 혈중 납 수치를 감추고자 '비타민 주사'라고 속여 투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킬레이션 주사제에 대해서는 "킬레이션 주사제를 비급여 보고 항목으로 추가해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통해 임상적 근거와 처방 적정성에 대한 평가 연구를 시작하겠다"며 "과도하게 공급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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