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시민사회 "초광역메가특구법, 기본권 훼손…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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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연합뉴스) 민현기 기자 = 전남광주 지역 시민단체들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초광역메가특구법'에 대해 "노동·환경 등 시민 기본권을 훼손할 수 있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주·전남본부 등 73개 단체는 이날 전남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소멸을 극복하고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특별법 추진을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법에는 일부 연구·기술직의 노동시간 규제 완화와 비정규직 사용 기간 연장, 환경영향평가 완화 등 노동·환경 관련 규제를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며 "정부와 민주당은 특별법을 폐기하고 노동자·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반도체 산업을 유치하는 것과 시민 기본권을 지키는 것은 양립할 수 있다"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지역 전체의 주거·사회·문화 인프라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상혁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24명은 20일 초광역권에 전략산업 특구를 지정해 인허가·재정·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내용의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 전략산업 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mhk0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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