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배우자 등 14만명, 복권 판매점 우선계약 대상자에 추가

동행복권, 트리블럭 당첨권 무작위 배치 지연 은폐 시도…위약벌·감사 청구

모바일로 로또를 구매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앞으로는 복권을 팔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을 계좌이체로 받지 않으면 판매점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다.

참전유공자 본인으로 한정했던 복권판매점 우선 계약 대상에 그 배우자도 새롭게 포함된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온라인 복권 판매인 재계약 승인안'과 '복권판매인 우선 계약 대상자 확대안' 등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복권위에 따르면 내년 온라인복권 판매인 재계약 대상은 9천169명이다. 계약이 1년마다 갱신되는 터라 계약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판매 정지·계약 해지 등 불리한 조치를 받은 판매인은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수탁 사업자는 이의 제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복권위는 복권 법령 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후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판매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종사자를 포함해 복권 사업의 신뢰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도 명시했다.

이와 함께 구매자가 계좌 이체나 복권 교환권으로 결제하려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복권위 관계자는 "구매자가 계좌이체 때 판매를 거부하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지만 한번 거부했다고 해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누적 점수제를 운영해 위반 사항이 누적되면 점수를 쌓아서 제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해 첫날인 1월 1일 서울 노원구의 한 복권판매점 앞에서 시민들이 로또 구매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형평성을 고려해 복권 판매점 우선 계약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복권 판매점 우선 계약 대상은 총 207만명이다. 복권위는 우선 계약 대상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복권판매점 개설 자격을 주고 있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보훈 보상 대상자 등이 대상이다. 참전유공자의 경우 본인만 우선 계약 대상이다.

앞으로는 여기에 참전유공자 배우자 약 13만명, 지원공상군경 및 유족 약 1만명 등 14만명을 추가한다. 이에 따라 우선 계약 대상은 6.6% 늘어난 221만명이 된다.

복권위는 10월 말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2월 새 규정의 공포를 추진하며, 실제 적용 시점은 최종 개정 내용에 따라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권위는 이날 전자복권 트리플럭 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의 계약상 의무 위반에 위약벌 3천만원을 부과하고, 책임자 인사 조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즉석식 전자복권인 트리플럭은 2010년 출시부터 1등 당첨권이 전체 판매 총량에 분산 배치되는 방식으로 설계·유지됐다.

이후 복권위 사무처는 복권 상품의 무작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기존 배치 방식 대신 완전 무작위로 배치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하지만 복권위 사무처가 같은 해 7월 수탁 사업자를 현장 점검한 결과, 당시 확인된 시스템 구조의 개선이 지연되면서 완전 무작위 배치전환이 늦어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작년 9월 위약벌 3천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추가 제보를 받고 올해 9월 추가 현장 점검한 결과, 수탁사업자 내부에서 2024년 7월 이미 배치 구조 문제를 인식했음에도 복권위에 이를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또 작년 7월 현장점검 준비 과정에서 관련 이메일을 삭제하는 등 은폐 시도가 있었음이 확인돼 추가로 위약벌 3천만원을 부과했다.

복권위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 복권발행·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며 "계약서상 가장 큰 위약벌이 3천만원"이라고 설명했다.

복권위는 이외에도 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이 제출한 내년 복권 홍보계획도 심의·의결했다.

복권위는 올해 8월 18일 시작한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미수령 당첨금 자동 지급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QR 당첨 확인 웹페이지 등과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복권의 공익성 홍보, 판매점 인지도 제고를 위한 복권 판매점 환경 개선 사업도 추진한다.

내년 20주년을 맞는 복권위 행복공감봉사단의 봉사지역은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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