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공방…국힘 "부적절"·與 "긍정 기능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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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종합감사서 여야 충돌…與일각서 '중수청판 범정' 폐지 요구도

吳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엔 "시정농단, 수사해야"·"정상적 보좌행위"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여야는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적절한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부적절한 처신으로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관한 오해와 우려까지 받고 있다"며 김 청장을 비판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권력이 태양에 너무 가까이 가면 수사기관의 검이 다 녹아 무뎌질 수밖에 없다"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수사기관(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도록 장관이 충혼으로 막아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박상웅 의원은 "소위 '만기친람'이 수사기관까지 이어진다면 법과 원칙보다 대통령의 뜻부터 살피게 되는 거 아니겠나"라며 "수사기관이 대통령 지침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독립성은 전혀 무관하다. 오히려 긍정적인 기능도 있지 않겠는가"라며 맞받았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을 거론, "대통령의 국무회의 배석 지시는 밀실에서든, 공개적으로든 수사 관련돼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라고 옹호했다.

같은 당 채현일 의원은 "국정 방향이나 범정부적 정책 기조, 큰 숲을 봐야지 수사라는 작은 나무를 제대로 챙길 수 있다"며 "법과 제도는 운용하기 나름이다. 정치적 논쟁에 대해서는 단호하면서도 굳건하게 가면 된다"고 김 청장을 지원 사격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범정)의 후신 격으로 평가받는 중수청 수사정보실 폐지를 요구하는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중수청판 범정인 수사정보실에 대한 폐지를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된다"며 "중수청에서 중대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사 정보를 수집할 권한을 왜 둬야 되겠나. (그러면) 윤석열 정치검찰과 무엇이 다르겠나"라고 했다.

여야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른바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을 놓고도 설전을 주고받았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정무 라인이라는 실체도 없는 비선 라인이 서울시정을 농단했다는 명확한 증언들이 나왔다. 이것은 '최순실 라인'보다 더하다"며 "정무 라인의 실체, 직권남용의 본산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관련해 고소·고발이 다양한 기관에 제출돼 있다"며 "각각 나눠져 부분부분 수사하는 것보다 (중수청에서) 하나로 뭉쳐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 진상을 규명하는 필요성에 맞을 것 같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정무 보좌진이 시정 주요 현안에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정책적 판단을 돕기 위한 정상적 보좌 행위"라며 "공익감사 청구 시 '리베이트'라는 단어가 없었다는 이유로 관련 의혹을 감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여당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다만 여야 행안위원들은 소방 예산의 증액 등을 놓고는 목소리를 함께 했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소방 예산을 그때그때 늘리고 줄이는 것이 아니라 세수에 법적으로 연동시켜 놓다 보니, 국가가 부담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돼 왔다"며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도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재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를 편성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담배를 많이 피워야 소방안전교부세가 많이 편성이 되는 이 아이러니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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