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수청장, 국무회의 계속 참석 여부에 "좀 봐야 할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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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종합감사서 국무회의 참석 지적에 "국민 우려 알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참석과 관련해 국민 우려를 알고 있다며 계속 참석할지에 대해서는 "좀 봐야 할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김지용 청장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해 이 대통령의 말을 받아적는 모습이 찍힌 사진을 제시하며 "낯설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청장은 "일부 국민들 우려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어떤 법령에 근거해 누구와 협의해서 국무회의 참석을 결정했느냐는 질의에는 "헌법, 정부조직법, 국무회의 운영 규정 등에 의해서 규정이 돼 있다"며 "행안부 장관에게도 보고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27일 예정된 국무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인지 묻자 김 청장은 "아직은 제가 좀 봐야 할 것 같다"고 했고, 정례적으로 참석하는 것은 아닌지 재차 묻자 "현재로서는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기는…"이라며 말을 아꼈다.

김지용 청장은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비공개 석상에서 특정 사건에 대해 물어볼 경우 답변 안 할 자신이 있느냐'는 권 의원 질의에 "자신있다"고 답했다.

김지용 청장은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에 맞춰 수사기관의 거시적 운영 기조는 조율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정부의 국정 방향이나 대통령의 공약에 맞춰 수사 방향을 조율하는 것이 독립된 수사기관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지 묻자 김 의원은 "개별적 사건이라기보다 국정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큰 부류의 사건 같은 것은 따라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청장은 취임 후 지난 2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이처럼 수사기관의 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두고 중립성·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최근 공개 논평을 통해 "공정성의 외관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국무회의에 유관기관 장을 정례 참석시키는 건 자제돼야 한다"고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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