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무장관이 李대통령 범죄세탁소 전락…서영교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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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국조·탄핵 추진, 오세훈 무죄에 화풀이성 폭력"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이율립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검토하는 데 대해 여권이 다시 '공소 취소'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고 맹비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민주당 박균택·양부남 의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쥐약 게이트'로 김승원 후보자가 낙마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공소취소용 인사"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법무부가 대통령 한 사람의 범죄 혐의를 지우기 위한 사설 로펌이냐"면서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법무부를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는 '범죄 세탁소'로 전락시키려는 발상 자체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 "법무부 장관이 꼭 민주당 의원이어야 하고 정권 코드에 맞는 사람이 기준이라면 서영교 법사위원장만 한 적임자도 없다"면서 "대통령 감싸기와 재판 개입에 서 위원장만큼 열심인 사람이 또 있겠느냐"고 비꼬았다.

우재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양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 소속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우 최고위원은 "박 의원은 2023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 대통령이 수원지검 조사를 받을 당시 바로 옆에서 변호인으로 입회했던 사람이고,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할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까지 줘야 한다고 주장한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을 총괄했던 사람이고, 지난 23일까지도 요건이 충족되면 대통령 사건이라도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 온 인물"이라고 말했다.

그는 "잘못이 있으면 대통령도 처벌을 받으라는 것, 그게 민의"라며 "억지로 부인하려고 사법부를 겁박하고,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자기 변호인을 장관시키고 이런 것들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범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와 탄핵 추진 움직임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별도 논평에서 "민주당의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정권에 불리한 판결에 대한 보복이자, 멈춰 있는 김혜경 여사와 김용·정진상 씨 등 대통령 최측근들의 재판이 재개되지 못하도록 법원을 압박하려는 시도"라고 꼬집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윤상현 의원은 SBS라디오에 출연해 "현재 계속적인 재판,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견제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아무리 좌파들이 우글거리는 헌법재판소라 하더라도 탄핵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다"면서 "대법원장에 대해서 그런 패악질을 해대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자기들 마음대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 대한 화풀이하고, 사법부를 겁박해서 더 이상 이런 재판 하지 말고 우리 말 따르라는 폭력 행사의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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