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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탄핵·법원행정처 폐지로 브레이크 걸어야"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26일 여권에서 제기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문제를 두고 "탄핵을 숙고하고 차근차근히 하다가는 '조희대 사법 정치'에 판판이 당할 것이고, 민주개혁 진영은 무력감과 열패감에 휩싸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날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에 나와 "이 상태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조 대법원장이 세상을 쥐락펴락할 것이기 때문에 법원행정처 폐지와 탄핵으로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을 들었다.
조 원장은 2심 판결에 대해 "(1심 유죄 판결을) 뒤집을 결심을 하고, '오세훈은 그럴리가 없는 사람'이라는 전제 아래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발라내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점을 언급하며 "1심의 엄정한 판결이 2심에서 뒤집히는 형국이 이미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판사들은)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것을 자기가 당하는 압박으로 생각하는 것"이라며 "법원은 다시 대통령이 될 일이 없는 윤석열은 포기하고, 내란 가담자들의 형을 최대한 낮추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법원은 '오세훈을 법 기술로 살려줬는데 아무 말 못 하네'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오 시장이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하면 내란 담당 재판부의 생각도 (그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오 시장의 2심 결과에 대해 "대법원에서 엄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한 것을 두고도 "그런 부탁을 받아준다는 것은 언감생심"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날리려던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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