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與 권력투쟁에 사법개혁 적기 놓쳐…이대로는 총선 패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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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닥치고 통합'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해야"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혁신당과의 합당 논쟁과 전당대회 당권 경쟁 등을 거치며 내부 권력투쟁에 몰입해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한 탓에 '조희대 탄핵'과 사법개혁의 적기를 놓쳤다"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대로라면 2028년 총선에서 내란·극우 세력에게 패퇴하는 건 분명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선 지고 대선 이길 것 같은가"라고 반문했다.

조 원장의 메시지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조 원장은 "오 시장 2심 무죄 판결은 '사법 정치의 반격'"이라며 "자신(사법부)들이 국민과 국회 위에 있음을 보여주는 위력 과시였고, 응원봉 시민에 대한 무시이자 조롱이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있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의 채상병 순직 사건 대법원 선고를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헌법재판관 미임명 1심 등을 언급한 조 원장은 "내란 단죄가 '조희대 사법부' 손에 달렸는데 국회는 손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민주당에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관철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조 원장은 오 시장이 2심에서 무죄를 받은 데 따라 민주당 일각에서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서울시장 보궐선거 가능성이 작아져 안도하는 기류가 있다'고 한 언론 보도를 두고도 "욕이 나올 뻔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질 것 같으니 차라리 잘됐다고 생각하는 정당이 집권당 자격이 있나"라며 "이런 지도부가 2028년 총선 승리를 이끌 수 있겠나"라고 했다.

조 원장은 "대선 당시의 '내란 격퇴 연합'을 다시 세워야 내란·극우 세력 부활을 저지하고 사회 대개혁과 국정 운영을 위한 동력을 다시 만들 수 있다"며 "민주당은 '닥치고 통합'하고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위헌·위법 명령 거부권 명문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12·3 내란 청산 입법'을 신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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