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국방부 세종이전 발표前 행안부와 사전협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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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국가안보 직결 사안…어떤 협의 거쳤는지 밝혀야"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에 포함된 외교안보 부처들이 지난 13일 이전 발표 직전까지 관련 부처와 주고받은 공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이 25일 외교부·통일부·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세종 이전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등과 주고받은 공문을 제출해달라'는 질의에 "현재로서는 관계부처와의 수발신 공문은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통일부도 동일한 질문에 "세종 이전 관련 관계기관 공문 수발신 내역은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회신했다.

국방부는 "국방부 지역 이전 관련 사항은 행안부에서 발표한 바와 같다"면서 "대통령의 국군 통수 보좌와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이상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구체적인 이전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외교·안보 부처의 경우 청와대, 주한 외국공관, 군 지휘부 등과 신속하고 긴밀하게 소통해야 하지만 세종 이전 이후 어떻게 공조를 유지할지에 대한 논의도 충분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주한 외국공관과의 대면, 대통령실 및 국가안보실과의 긴급 협의에 미치는 영향과 업무 유지 대책을 검토했느냐'는 김 의원 물음에 "외교 기능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 예정"이라는 의견을 냈다.

통일부는 2023년 4월 7일 남북 연락채널이 단절된 이후로도 북한과 통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남북 통신·보안시설의 (세종) 이전 또는 서울 유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현재까지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외교안보 부처 이전은 국가안보와 위기 대응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데, 발표 전까지 관계부처 간 공식 공문조차 없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정부는 어떤 검토와 협의를 거쳐 이전을 결정했는지, 국가안보와 비상 대응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행복도시법)을 개정하고 청사 신축 등을 거쳐 외교안보 부처까지 예외 없이 2031년까지 세종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지난 13일 발표했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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