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안심순찰대 신설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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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주재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서 법무부 등 보고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 회의'를 열고 강력범죄 대응을 위한 각 부처의 정책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법무부는 이 자리에서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에 조원철 법제처장도 "피해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가해자들이 몇십년이 지나더라도 결국 나온다는 점이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사형을 대신할 효과적 대응"이라며 찬성 의견을 냈다.

이 대통령은 해당 사안을 적용하기 위해 형법 개정이 필요한지 등을 물으며 의견을 경청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법무부는 또 살인·강도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 '흉기소지 금지' 준수 사항을 필요적으로 부과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불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는 '안심순찰대'를 신설해 범죄 피해자의 거주지 등 주변 지역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 제안의 경우 일자리 사업과도 관련이 있는 만큼 선발 대상과 업무, 규모 등을 청와대 정책실과 의논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청은 더불어 여성 소상공인과 여성 1인 가구에 CCTV와 비상벨을 할인 지원하는 등 범죄 예방 물품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주거지에서 우선 분리하는 '가해자 격리시설 운용' 등도 새로운 검토 과제로 보고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사망사건 사례분석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 도출을 위해 '친밀관계폭력 사망검토제'를 신속히 도입해 통계 구축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고,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정신응급 대응 체계의 강화를 위해 경찰, 소방,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구성된 '공공이송단'을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끝으로 교육부는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선별·지원하고, 긍정적 관계 형성 교육을 통해 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초안전사회를 구축하겠다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성평등가족부를 향해 "관계성 범죄에 대한 주무 부처인 만큼 실효적인 안을 잘 만들어달라"고 당부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범죄피해구조금 제도의 내용과 운영 상황을 별도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정신질환의 경우 다른 질병과 달리 타인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치료비 지원을 강화하면 좋겠다고 이 대통령은 제안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의된 과제 중 국민 안전과 밀접하면서도 법령·예산과 관계없이 즉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연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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