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진숙 가처분' 공방…"면죄부 아냐"·"입틀막 사과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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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국감서 헌재 '가처분 일부 인용' 해석 두고 충돌…'한준호 제척' 대립도

與, 박장범 KBS 사장에 "최악의 사장"…구글·메타 등 불법 게시물 대응 질타도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여야는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국감 제척 문제를 놓고 또다시 충돌했다.

전날 헌법재판소가 이 의원에 대한 국회 제척 의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을 두고 여야는 엇갈린 해석을 내놓았다.

이 의원과 국민의힘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제척 의결에 제동이 걸린 것이라고 공세를 벌였고, 민주당은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부분적 제척 필요성은 인정됐다고 맞섰다.

이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수(數)를 무기로 특정 의원을 배제하거나 제척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 틀렸다는 판단이 헌재에서 내려졌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도 "이 의원께서 자기가 결정했던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히 회피하겠다고 얘기했는데도 포괄적으로 발언을 제지하고 '입틀막'한 것은 사실"이라며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이번 결정의 핵심은 선수가 심판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라며 "이진숙 의원에 대한 면죄부가 결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이주희 의원도 "언제 포괄적으로 이진숙 의원의 질의와 감사 과정을 막았나"라며 "마치 (가처분이) 전부 인용된 것 마냥 결정 내용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여야 의원들 간 공방을 중재하며 "헌재 결정 취지를 철저히 지켜 회의를 운영하겠다"며 "오늘 질의응답 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의원님들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명백하게 발언을 정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한준호 의원의 국감 제척 문제도 여야 간 대립 지점이었다.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의원실이 연루된 'KBS 보도 외압' 의혹과 관련해 KBS 관계자들에게 직접 질의한 한 의원의 제척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물타기 시도"로 규정하며 맞섰다.

이진숙 의원은 "같은 논리를 적용하자면 바로 이 국감장에서 당사자인 KBS 최광호 기자협회장에게 본인 의원실 관련 질의를 한 한준호 간사가 마땅히 제척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겸 의원도 "이해충돌을 이유로 이 의원의 발언권을 빼앗았는데 정작 이해충돌 당사자인 한준호 간사는 KBS 사장과 기자협회장을 상대로 추궁하지 않았느냐며 "코미디"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한 간사의 KBS 질의와 관련해 '같은 이해충돌 아니냐'며 묶어서 물타기를 시도하는데 두 사안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적어도 외압 통화는 해당 기사를 쓴 기자에게 전화해 삭제나 수정 요청을 했거나 그게 잘 통하지 않아 윗선에 얘기해 톱다운 식으로 내려서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며 해당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된 박장범 KBS 사장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공세도 이어졌다.

이훈기 의원은 박 사장 재임 기간 KBS의 재정 상황이 적자를 기록했다며 "최악의 KBS 사장"이라고, 황정아 의원은 "김건희의 '조그마한 파우치'라는 희대의 말 기술로 사실상 뇌물 알선수재를 숨겨줬다"고 각각 지적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구글·메타코리아, 엑스(X·옛 트위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야 질타도 쏟아졌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캐슬린 린 엑스(X) 아시아태평양 지역 글로벌 대외협력 및 시장개발 총괄 시니어 디렉터에게 마약 판매, 성매매 알선 게시물이 국내 X에서 유독 걸러지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황정아 의원은 "방미통위, 방미심위가 구글을 만나 불법 사이트들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고받았는데 얼토당토않은 보고만 이뤄졌다"고 질타했다.

이 밖에도 온라인 성 착취물 삭제 지연, 피해자에 대한 통지 부실, 인스타그램을 통한 청소년 혐오·차별 콘텐츠 노출 등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한편 이날 YTN 매각 문제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이관섭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별다른 응답 없이 국감에 참석하지 않았다. 과방위는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 여부를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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