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갈등 조정이 사업 지연 초래할라"…위성곤 "절차대로 추진"

BRT 섬식 정류장 폐지 원칙…칭다오 항로 손실·사업 타당성 질타

[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갈등 조정과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섬식 정류장, 제주∼중국 칭다오 화물선 항로 등 제주지역 주요 현안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22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장기간 이어진 제2공항 갈등과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교통·물류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주도의 책임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2015년 입지 발표 이후 11년 가까이 표류하면서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주민들이 불확실성 속에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갈등 해소를 명분으로 법정 절차와 별개의 절차를 계속 추가하면 새로운 갈등과 사업 지연을 초래하는 것 아니냐"며 제주도가 추진하는 갈등조정협의회 운영과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교차 검증 방침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4개 이상 전문기관의 교차 검증으로 사업이 또다시 1년 이상 표류할 수 있다"며 기관 선정 기준과 검증 기간, 기관별 의견이 충돌할 경우의 대책을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11년을 기다려온 제주도민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논쟁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행정과 책임 있는 결정"이라며 향후 추진 일정과 대책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위성곤 제주지사는 제2공항 사업이 법정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 지사는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 그 절차를 검토하는 기구"라며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갈등을 다루는 협의회와 역할이 다르다고 밝혔다.

또 "교차 검증은 기관을 2곳에서 4곳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검증 기간이 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정 절차가 일부러 지연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BRT 섬식 정류장과 양문형 버스 도입사업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섬식 정류장과 양문형 버스 도입사업에 총 2천832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점을 거론하며 충분한 시범운영과 도민 의견수렴 없이 사업을 추진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업의 타당성과 절차의 민주성을 담보하면서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해 보인다"며 정책 결정 과정과 예산 낭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문형 버스는 기존 버스보다 좌석이 20∼30% 적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용객의 편의가 충분히 고려됐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위 지사는 제주 도로의 차로 수가 적고 교차로 간격이 짧아 섬식 정류장을 운영하기에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위 지사는 "11월 말까지 자문단의 의견을 받아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할 생각"이라며 "일단 섬식 정류장은 폐지하는 것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칭다오 국제 컨테이너 화물선 항로의 손실 보전과 사업 타당성 문제도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이해식 의원은 제주도가 중국 선사와 3년간 협정을 체결하면서 연간 75억원을 한도로 손실 보전을 약속한 점을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항로 개설 이후 주 1회 운항하고 있지만 물동량이 손익분기점의 10% 수준에 불과하고, 올해 8월 말까지 선사 손실 보전금과 항만 사용료 등으로 106억원의 예산이 지출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고 중앙투자심사 대상이라는 관계기관의 판단이 있었는데도 사업을 추진했다며 정책 결정 과정과 도민 의견수렴이 충분했는지 따져 물었다.

위 지사는 "그동안의 불평등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항로를 폐쇄하고 손실을 보전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지만 국제 간 계약과 외교적 관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도민사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도 제주∼칭다오 항로의 손실이 누적되고 제2공항 갈등이 장기화하는 데다 BRT 섬식 정류장의 처리 방향까지 늦어지고 있다며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의견 수렴은 필요하지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손실도, 갈등도, 불편도 커질 것"이라며 "속도를 내서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위성곤 제주지사는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bjc@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