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1천586억원 감면했지만…가격 인하효과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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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대상 10개 품목 중 7개는 가격 인하 효과 확인 안돼

임미애 "관세 감면분이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는지 추적·공개해야"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를 통해 수입 식료품의 관세를 낮췄지만, 상당수 품목에서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할당관세란 물가나 물자 수급 안정을 유도하고자 특정 품목의 관세를 최대 40%포인트(p) 낮추는 제도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재정경제부에서 제출받은 '2025년 할당관세 지원실적 및 효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할당관세가 적용된 식료품 10개 품목 가운데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가 확인된 품목은 파인애플·망고·오렌지 등 3개에 그쳤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가격 자료가 있는 식료품 10개 품목에 투입된 관세 감면액 1천586억원을 분석했다. 이 가운데 7개 품목은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고, 일부 품목에서는 오히려 반대 방향의 효과가 나타났다.

품목별로 보면 관세 감면액이 563억원으로 가장 컸던 바나나는 도매가격이 2024년 중반 ㎏당 2천902원에서 지난해 12월 1천919원으로 33.9% 하락했지만, 소매가격은 같은 달 ㎏당 3천333원으로 최고치(3천407원)와 큰 차이가 없었다.

보고서는 6개월 누적 기준으로 바나나의 소매가격과 소비자물가지수 모두에서 유의한 인하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설탕은 관세를 30%에서 5%로 낮춰 207억원의 관세를 감면했지만,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수입가격은 2024년 5월 고점보다 약 24% 하락했지만, 지난해 12월 설탕 소비자물가지수는 2020년(100)을 기준으로 147.40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수입가격 상승은 국내 가격에 빠르게 반영되는 반면 하락은 늦게 반영되는 비대칭 현상도 지적했다.

냉동 돼지고기는 관세를 25%에서 0%로 낮춰 98억원을 감면했지만, 햄·베이컨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유의한 가격 인하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

라면 원료인 감자·변성전분은 177억원의 관세가 감면됐지만, 수입가격 하락에도 6개월 누적 기준 라면 소비자물가지수는 오히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라면에 밀가루·팜유·전분 등 다양한 원료가 사용돼 특정 원료의 가격 하락이 소비자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계란가공품과 당근, 무에서도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관세 인하 혜택이 유통 단계에서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가운데 제도를 악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할당관세 악용 혐의 업체를 조사한 결과 10개 업체에서 5천468억원 규모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임 의원은 "정부가 관세를 감면해도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물가 안정이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관세 감면분이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는지 추적·공개하고, 효과가 확인되지 않거나 부정 수혜가 드러난 품목은 제도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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