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국감서 반구대병원·코인 사기 등 수사 촉구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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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시장 관련 고발사건에 대해서는 "의문 남지 않게 수사 진행"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2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울산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반구대병원 환자 사망과 DN오토모티브 노동자 혈중 납 농도 조작 의혹, 다단계 코인 사기 등 울산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가 이어졌다.

먼저 2022년부터 입원 환자 7명이 잇달아 사망한 울주군 소재 정신의료기관 반구대병원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미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당시 울주경찰서가 사건을 담당했지만 가해 환자들만 송치하는 데 그쳤고, 이후 인권위가 추가 사망 사건을 밝혀내 경찰이 뒤늦게 재수사에 나섰다"며 "현재 병원장 등 약 27명이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지만, 이번 수사가 과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폐쇄 병동에서 벌어진 폭행과 학대를 가장 가까이서 목격한 환자들의 진술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들의 진술을 배제하지 말고, 신뢰관계인 동석과 진술 조력인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조사해 달라"며 "반복되는 사망 사건과 인권 침해를 막아야 할 행정기관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박덕흠 의원도 "2022년부터 매년 환자가 사망했는데, (병원 관계자를) 입건 전 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절차가 없었다"며 "경찰이 본연의 임무를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보현 울산경찰청장은 "2022년 이후 총 7건의 사망 사고가 있었고, 건별로 가해자를 수사했다"며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의 관리 감독상 책임이 없었는지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자동차 배터리 제조업체 DN오토모티브가 노동자들의 체내 중금속 배출을 촉진하는 '킬레이션' 주사를 맞도록 해 납 농도를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작업 환경을 고치는 대신 노동자를 속인 것으로, 사람을 상대로 생체 실험을 한 거나 마찬가지"라며 "중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사를 놓게 한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경찰의 수사력에 달렸다고 본다"며 "노동부가 적용한 혐의인 업무 방해 외에 다른 혐의 적용도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 청장은 "중대한 인격권·노동권 침해라고 생각한다"며 "법률 검토를 하고 있으며, 관계된 기관이나 병원 등을 상대로도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울산경찰청이 66명을 송치한 다단계 코인 사기인 'KOK(콕) 코인' 사건에 대한 적극적 수사 요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피해자가 57만명이고 피해액이 2조5천억원으로 추산되는데도 추징 보전한 액수는 4천44억원, 실제 확보 원가는 698억원에 불과하다"며 "이는 피해자 전체가 사건화 안 됐기 때문으로, 경찰에서는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이 수사에 응해서 진술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또 외국으로 나간 주요 피의자 중 4명은 여전히 도주 중"이라며 "이들을 검거하지 않고서는 피해자들의 피해를 보전할 길이 없다"며 적극적 수사를 촉구했다.

최 청장은 "추산되는 피해자 수와 피해액은 당시 이 가상자산을 거래했던 사람들과 그 액수로 알고 있다"며 "피해액이 더 있는지 앞으로도 지속해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김상욱 울산시장 관련 고발 사건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최 청장은 "의문이 남지 않도록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 의원들은 관계성 범죄 초기 대응 강화와 수사 인력 보강 필요성, 공소청으로부터 이송된 사건에 대한 대비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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