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가가 국민 못 지켜"…'관계성 범죄 TF' 구성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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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조치 모든 단계서 고위험 가해자 관리…사법입원제 검토해야"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당 TF를 구성키로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당 소속 국회 성평등위 위원들 주최로 열린 '관계성 범죄, 반복되는 여성 피해와 국가의 책임' 토론회에서 "성평등가족위원회 중심으로 TF를 만들어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에 나서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5년간 경찰의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고도 살해된 피해자가 17명에 달한다. 국가가 국민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면서 "검찰청과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여성 대상 범죄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현행 보호조치만으로는 위험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보호조치의 전·중·후 모든 단계에서 고위험 가해자를 관리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완전히 분리해 범죄 발생 자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법에 피해자 보호 조항을 넣는 걸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법을 집행할 사람과 예산, 기관 간 협력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며 "'국가가 날 지켜준다'고 피해자가 느낄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재 국회 성평등위원장은 "관계성 범죄는 친밀한 관계를 기반으로 하기에 중대범죄로 커질 우려가 크다"며 "전자발찌 착용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 자리를 계기로 관계성 범죄가 얼마나 위험한지 평가하는 체계를 만들고, 정신질환을 동반한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사법입원제 도입 필요성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최응렬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병배·이수정 경기대 범죄교정심리학과 교수, 박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가 발제자로 참석해 전자감독 실효성 제고 방안과 사법 입원제 도입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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