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 국감서 교부금법 개정에 적극 대응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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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강원 교육감들,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 지원 요청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의 20일 부산시교육청을 비롯한 영남지역 5개 시도교육청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도 교육감들에게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을 비롯한 6개 시도의 교육감들이 이날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정부의 교부금법 개정 추진을 언급하며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교육감들이 전부 교부금법 개정이 개악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반대) 목소리를 내줘야 하지 않는가. 직을 걸어야 하지 않는가"라며 "교육감들이 열심히 싸우겠다고 말씀한 후에 국회에 도와달라고 해야 하는데 그냥 국회에 공을 넘기는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교육감님들이 응집력 없이 각자 플레이하시는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같은 당 김희정 의원도 "학령인구가 감소한다지만 특수교육을 받아야 할 학생 수는 늘고 있다"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하면 특수교육 문제가 더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소규모 고교의 경우 교사 확보와 과목 개설에 어려움이 있어 교육청이 나서야 하는 부분이 있고, 내년에 고교 무상교육비 재정지원이 끝나 2028년부터 교육청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면서 "이런 부분을 설명해서 교부금 문제에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교부금법 개정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한편 김희정 의원은 이날 국감장 책상에 자신의 사진을 넣은 액자를 올려놓고 회의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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