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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이철우 관련 의혹 녹취 공개하며 사건처리 지연 추궁

입력 2026-10-20 16: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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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대구공소청 국감서 "송치 1년 지나도 처분 없어"…지역 정치인 사건 처분 지연 지적




국감서 질의하는 김용민 의원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20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부산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울산지방·가정법원, 창원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6.10.20 psik@yna.co.kr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관련 사건을 비롯해 대구·경북 지역 정치인이 연루된 사건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2021년 경북 포항의 한 인터넷 언론사 대표와 경북도청 정무실장 사이에 이뤄진 통화 녹취록을 재생하며 이 지사 관련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당시 해당 언론사 대표는 "이 지사가 과거 국가안전기획부 포항 지역 간부로 근무할 당시 노동자 고문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취재하고 있다"며 정무실장에게 "좀 덮고 가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후 경북도에서는 당초 삭감됐던 드론 축구대회 예산 5천400만원이 다시 편성됐으며, 관련 자료 비고란에는 '지사님'이라는 문구가 기재됐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해당 예산이 2021년 7월 실제 지원됐으며, 관련 사건에서 경찰이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가 검찰의 요구로 보완수사를 거쳐 재송치했지만, 아직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답변하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안동=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0일 오전 경북도청에서 열린 2026년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0 mtkht@yna.co.kr


그는 이어 대구 북구청 환경 공무직 채용 청탁 의혹 사건과 지방의원·공무원 국외 출장 항공료 부풀리기 사건도 거론했다.


김 의원은 "(전)북구청장이 연루된 환경 공무직 채용 청탁 사건은 7명 정도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는데 1년이 지나도록 처분이 없다"며 "지방의원과 공무원 국외 출장 항공료 약 3천800만원이 부풀려진 사건 역시 송치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처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인들 관련 사건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이냐"며 신속한 사건 처리를 촉구했다.


이에 정지영 대구지방공소청장은 "굳이 정치인 사건이 아니더라도 사건 관계인이 다수인 사건이어서 검토 기간이 많이 지연된 점에 대해 사죄드린다"며 "말씀하신 점을 유념해 신속히 처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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