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1년 반 지났는데 아직 임시주택"…석포제련소 이전 문제도 도마에

(안동=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20일 오전 경북도청에서 열린 2026년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강명구 감사반장이 국감 시작을 알리고 있다. 2026.10.20 mtkht@yna.co.kr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신공항 건설, 초대형 산불 이재민 대책, 석포제련소 이전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행안위 의원들은 행정통합 걸림돌과 해법, 신공항 건설 방안을 따져 물었고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 부실과 환경오염으로 논란이 지속되는 봉화 석포제련소에 대한 대책을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전남광주 통합으로 여러 가지 중앙정부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데 대구와 경북은 제일 먼저 통합을 논의해놓고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다른 사정으로 더딘 것으로 알고 있고 북부지역 소외 우려 등 과제가 있는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답변에서 "권영진 의원이 대구시장 때인 2019년부터 추진했고 행안위에서 잘 도와줬는데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다"며 "법사위에서 올해 내로 통과되도록 의원님들이 좀 도와달라"고 건의했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민주당이 다수인 법사위서 통과시켜주지 않았지만 그사이 우리가 빌미를 준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부지역 등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해주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통합 지원금과 공공기관 이전 등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통합에 대한 지원금 5조원 중 1조원을 북부지역에 투자하고 국립의대가 설립되고 하면 북부지역은 현재보다 더 발전하게 될 것"이라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법률상 문제라 개정하지 않으면 북부지역 이전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통합과 관련해 경북 북부지역 발전 방안, 청사 배치, 도민 의견 수렴, 경북도의 선통합 후보완 방침에 우려를 표시했다.

지지부진한 대구경북 신공항 이전·건설에 대해서는 신속한 추진에 대한 여러 의견이 제시됐다.

권영진 의원은 "대구시장 때 이철우 지사와 함께 공항 이전 부지를 결정했는데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다"며 신공항 건설에 대한 장애 요인과 해결책을 물었다.

이 지사는 "국가가 우선 투자해줄 수도 있는데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경북도라도 먼저 지방채를 발행해서 공공기관을 통한 땅 매입 등 500만평에 대해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주민들을 지원해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대구시가 국가사업으로 전환을 원하는 데 대해 이 지사는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사업으로 전환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대구시와 경북도가 먼저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강명구 감사반장(국민의힘)은 공항 이전과 관련해 "광주공항 이전 예산은 있는데 대구경북 신공항 이전 지원 예산은 없다"며 "광주는 정부가 해주고 대구경북은 지방이 알아서 하라는 것 같아서 걱정인데 군 공항 문제는 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동=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20일 오전 경북도청에서 2026년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6.10.20 mtkht@yna.co.kr

지난해 봄 경북 5개 시군에 큰 피해를 안긴 초대형 산불 이후 이재민 대책에 대한 추궁도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지난해 초대형 산불이 난 지 1년 반이 지났는데 산불 피해 1천898가구가 여전히 임시주택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임시주택 생활 불편 최소화 신속한 공공시설 복구와 마을 재건을 주문했다.

같은당 채현일 의원도 "산불이 난 지 1년 반이 지났는데 아직 이재민들이 임시주택에 생활하고 있다는 게 의아하고 지난여름 폭우 때 임시주택에 고정장치인 앵커가 없어 임시주택이 물에 쓸려가는 피해를 봤다"며 관심과 대책을 촉구했다.

같은당 김영배 의원은 "안동의 임시주택에는 앵커가 하나도 설치돼 있지 않았고 영덕은 모두 설치돼 있었다"며 "1천억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는데 임시주택 설치에 통일되고 통합된 지침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박주민 의원도 "산불 이재민들이 폭우로 숙소가 물에 잠기며 한번 더 고난을 겪었다"며 "안동시뿐 아니라 경북도 소유의 임시주택도 볼트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있는데 애초 설치하려다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바뀐 판단의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석포제련소 이전 등 대책 추진 과정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봉화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이 심하다고 하는 만큼 경북도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연구용역도 진행했는데 석포제련소 '이전 타당성 조사'가 '상생 전략 검토'로 바뀌었다"며 이유를 물었다.

이에 이 지사는 "원래는 광산 있었기 때문에 제련소가 있었고 지금은 광산이 거의 없고 아연을 수입해서 제련하니 바닷가로 가는 게(이전) 맞는다는 게 제 의견이다"며 "이전하는 게 당연한데 지역주민, 경제적 이유, 이전해야 할 장소를 구해야 하는 문제 등 검토할 게 많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이전 타당성 용역이 상생 용역으로 바뀌었고 태스크포스 회의도 비공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용역도 국책 연구기관이 아닌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해 자료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가지 않는 용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이전할 수 있도록 국책 연구기관을 동원해서 분석해줘야 하는데 용역도 부실하게 진행하고 용역 결과 발표도 미루는 데, 기업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전할 경우와 존치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깊이 있게 검토했었다"며 "구체적으로 확정 안 된 단계인데 이전 찬성과 반대 주민들이 있어 시작도 하기 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공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안동=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0일 오전 경북도청에서 열린 2026년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0 mtkht@yna.co.kr

진종오 의원은 "예천 주민들이 군 공항으로 소음 피해와 재산권 제한 등을 감내하고 살고 있는데 정부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광주 공항의 전력이 예천으로 옮긴다"며 대책을 질의했다.

이 지사는 "(정부에서) 저한테도 이야기 없었고 언론을 통해 알았다"며 "도지사가 내용을 모르면서 이래라저래라하기기 어려운 만큼 정부 계획이 통보돼 오면 도민 피해 없게 주민과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저조에 대한 대책과 울릉 항로 여객선 노선 유지 지원책을 주문했다.

같은당 박정현 의원은 전세사기피해지원 인력 보강 등 대책 강화를 촉구했다.

같은당 박주민 의원은 경북도 산하기관인 여성정책개발원의 용역 보고서 표절과 부실을 지적하고 중장년 정책 강화를 제안했다.

같은당 김영배 의원은 소방본부가 헬기를 구매하려다 해당 기종이 단종돼 취소한 것과 관련해 응급이송과 산불진화용으로 모두 활용할 수 있는 헬기 구매를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haru@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