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체납 외국인 관리강화…2차 '정상화 프로젝트'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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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부정행위 조사권·포상금제 도입…병역이행 제도 개선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정부는 방산업체 부정행위 조사권 도입과 건강보험 체납 외국인 관리 강화 등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를 확정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프로젝트 2차 과제 30개를 최종 확정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방산업체 부정행위 조사권·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공정한 방위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법무부 제공 체납정보 기준 확대 및 정당한 사유 없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등 체납 외국인 관리도 강화한다.

또 지방의원 외유성 출장과 편법 수의계약을 방지하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전수 점검을 통해 기금 유용도 근절한다.

비밀유지계약서(NDA) 체결을 의무화해 협상을 빙자한 기술 탈취를 차단하고, 가정폭력 가해자가 소송 절차를 악용해 피해자 주소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여기에 불법표지판 설치 등 도로 무단점용을 차단하고, 화이트해커가 보안 취약점을 선의로 발견·신고할 수 있도록 취약점 상시신고제 도입을 추진하며, 청년 수요를 반영해 입영일자 선택 및 선발방식 등 병역이행 제도도 개선한다.

이밖에 국민연금 상호주의 원칙의 외국인 추납제도 적용, 국가기술자격 불법대여 근절,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위장 세금회피 차단, 국방부 국유재산 알박기 장기텐트 철거, 기초연금 수급자격 국내 거주기간 요건 도입 등도 과제로 선정됐다.

국조실은 "2차 과제는 정책·제도 빈틈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꼼수를 차단하고 국민이 일상과 현장에서 경험하는 불편과 불합리를 해소하는 과제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정상화가 필요한 164개 사안을 1차 과제로 선정해 구조적 비리·비위 및 편법 행위 개선에 노력해왔다.

정부는 원재료 담합 제재,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해수욕장 파라솔 이용료 표준가격 공시, 한국도로공사 퇴직자단체 휴게소 사업 참여 금지 등 대부분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시행령·시행규칙이나 내부 지침 개정 등 신속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연내 성과 창출에 주력하고 성과는 정부 업무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임기근 국조실장은 "과제를 끝까지 책임 있게 이행하고 개선 결과는 국민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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