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140억 투입 산림R&D 종료과제 72％ 사업화 실적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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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무실적 기업에 연구비 또 지원…평가체계 점검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정부가 약 1천140억원을 투입한 산림 연구개발(R&D) 과제 199건이 연구 종료 이후에도 사업화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종료된 산림 R&D 과제는 총 276건이었다.

이 가운데 제품이나 서비스 출시 등 사업화 실적이 확인된 과제는 77건(27.9%)이었고, 나머지 199건(72.1%)은 사업화 실적이 없었다. 사업화되지 못한 종료과제에 지원된 정부출연금 규모만 약 1천140억원에 달한다.

사업화 실적이 없는 199건 가운데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과제는 29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170건은 기술이전과 사업화 실적이 모두 없었다. 전체 종료과제의 61.6%에 해당하며, 이들 과제에 투입된 정부출연금은 약 922억원이었다.

산림청은 기술 성숙도가 높은 실용화 과제 외에 응용 단계의 과제도 포함돼 있어 전체적인 사업화 건수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연구 성과의 실용화를 지원하는 '산림과학기술 실용화 지원 사업'에서도 같은 기간 종료과제 78건 중 45건(57.7%)은 사업화 실적이 없었다. 응용단계의 연구가 포함됐다는 설명만으로는 전반적인 사업화 부진까지 설명하기 어렵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사업화 실적이 없는 과제를 수행한 기업에 연구비 지원이 이어진 사례들도 확인됐다.

일례로 A사의 '드론 전용 산불소화기·분사기술 개발' 과제는 기술 이전과 사업화 실적이 모두 없었지만, 또다시 지원금 20억원 규모의 '친환경 산불 진화 약제·대용량 고압식 압축 에어로졸 개발' 과제를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사업화 실적이 없는 과제를 수행한 기업에 또다시 연구를 맡기는 경우, 기존 연구성과와 추가 지원의 적정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R&D 과제 성과평가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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