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위 지원사업 심의 자진회피 6년간 1천708건…제척도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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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사제관계·유착 등 이의제기 반복…심의위원 선정·검증 더 투명하게"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위) 문화예술 지원 사업에서 이해관계 등에 따른 심의위원 제척·회피가 지난 6년간 1천700건 넘게 이뤄졌다고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19일 밝혔다.

예술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기초예술 분야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운영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 의원이 이날 예술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문화예술 지원사업 심의 과정에서 심의위원이 친분, 공동작업, 자문, 용역 등으로 스스로 회피한 사례는 총 1천708건이다.

같은 기간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확인돼 예술위 판단으로 심의위원을 심의에서 배제한, 제척 사례는 14건이었다.

이 의원은 최근까지도 심의위원 구성과 함께, 사제관계·유착 의심 등에 대한 이의제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예술위는 심의 관련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심의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2021년 2건, 2022년 12건, 2023년 1건이 옴부즈맨 논의 또는 주무 부서 검토를 거쳐 심의 결과가 변경됐다.

이 의원은 "현행 심의 기준이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관계를 충분히 포괄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심의위원 선정과 이해관계 검증 절차를 더 투명하고 일관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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