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개혁 공방…"대통령 한마디에 마녀사냥"·"정쟁시도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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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국감서 여야 설전…野 "제2의 방통위 사태"·與 "앞뒤 안 맞는 말"

(서울=연합뉴스) 최주성 기자 = 여야는 16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농협 개혁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졸속으로 농협법 개정과 외부 감사기관 도입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한 반면, 여당은 농협의 부실한 운영이 개혁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며 맞섰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농협법 개정안 추진을 "제2의 방통위 사태"라며 "농협법 개정안을 자세히 보면 목적과 수단이 궁극적으로 농협을 정부 입맛대로 장악하고 근본적으로는 해체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명분은 투명성 강화와 권한 분사지만, 실질적으로는 농협 자본과 인사권에 대한 정부 통제력이 확보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며 "외부 통제기구를 감사위원회 외부에 둔다는 것은 강제를 통한 내부 자율성 박탈"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용태 의원은 올해 감사를 통한 임원 징계처분이 지난 5년 대비 늘어난 점을 짚은 뒤 "농협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 문제아가 된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마녀사냥이 시작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처럼 대통령 말 한마디에 졸속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개혁안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것을 졸속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지나친 표현"이라며 "개혁을 정쟁으로 덮으려는 시도야말로 농민을 외면하는 것"이라 반박했다.

이상휘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개정안의 핵심은 조합장 1천100명이 뽑던 회장을 187만 조합원이 뽑게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조직을 장악하려는 목적으로 한다면서 권한을 조합원에게 돌려준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재관 의원도 "특별감사가 올해 증가했다고 하는데 중앙회에서 가진 감사 권한이 제대로 작동됐다면 이런 부분이 나왔겠느냐"며 "정치적인 영향력으로부터 가급적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농협개혁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은 말산업 관련 질의 도중 "제주도의 말 산업은 치욕의 역사에서 시작됐다"고 발언했다 여당 의원 항의에 사과했다.

조 의원은 지역구인 부산 영도와 제주의 말 산업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제주는 원나라가 제주도를 점령하면서 말 산업이 시작됐다"며 이같이 말했는데, 제주를 지역구에 둔 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영도가 일제 치하에 말 사육장으로 활용됐다 해서 치욕의 역사라고 하면 기분이 나쁘지 않겠는가"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조 의원은 "영도와 말의 관계를 강조하다 보니 원나라 이야기가 나왔다"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c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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