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 증인, 이관섭 채택·한상혁 부결…국힘 반발(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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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이관섭 前비서실장 與주도 의결…與 "YTN 매각 외압 의혹 규명"

국힘 "국감, 정권 입맛 따라 증인 골라 세우는 정치재판장 아냐"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여야는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증인 추가 채택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 시절 이관섭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는 안건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 5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YTN 매각 과정에 윤석열 정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고자 이 전 실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YTN 매각 의혹은) 감사원 감사라든가 이후 조치로 진실이 다 밝혀질 사안"이라며 "이 전 실장을 굳이 추가하시겠다면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함께 표결하겠다"고 반발했다.

한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에 여당 간사인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YTN 불법 매각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거론하며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 상임위에서 따져 묻는 것은 충분히 요청할 만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후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한 전 위원장의 증인 채택 안건도 별도로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6표, 반대 1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이 전 실장 증인 채택에는 다수당 힘을 앞세워 표결로 강행하면서 한 전 위원장 증인 채택에는 반대했다"며 "국정감사는 정권의 입맛에 따라 증인을 골라 세우는 정치재판장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전 위원장에게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방통위 의사결정 과정과 심사의 공정성에 대해 국민 앞에서 따져 물어야 한다"며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기 위해 사실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검증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과방위는 앞서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도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 신창섭 엑스(X·옛 트위터)코리아 대표이사, 허욱 메타코리아 부사장, 홍범식 LG유플러스 CEO 등도 국감 증인으로 추가로 채택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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