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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전북서 시범 조달…"자산 절감 효과 입증 어렵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경기도와 전북도에서 '지방정부 조달 자율화'를 시범 운영한 결과, 소액 등 수의 계약이 96.5%에 달하는 등 '수의 계약 천국'이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진행된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조달청이 발표한 공공조달 개혁 방안의 핵심은 지방정부의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 의무구매를 자율로 하는 것"이라며 "올해 8월18일까지 경기도와 전북도의 계약형태 961건을 분석해보니 수의계약이 927건이고 경쟁은 34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2억원이 넘는 수의계약 7건 모두 전북에서 체결이 됐는데 장수군의 안내 전광판이 9억3천720만원으로 금액이 제일 크다, 수의계약 사유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전북보건환경연구원에서 데스크톱 컴퓨터를 1천900만원어치 구매하면서 천재지변 등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라는 등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수의계약 했는데, 조달청에서 이것을 전국으로 확대하면 전국 지자체는 수의계약으로 난장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충격적인 것은 가격 절감 효과에 대해 실무자들이 자신하지 못하고, 가격을 더 저렴하게 구입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는 입장인 만큼 자율구매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라며 "조달청에 자산 절감 효과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그랬더니 측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평가지표 같은 것을 두고 정확하게 분석해서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백승보 조달청장은 "정확한 재정 절감 효과를 비교하려면 규격이 동일해야 하는 전제가 있어 어려웠다"며 "연말까지 시행 결과를 분석해 보고 이후에 추진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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