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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연체 초기 지원·채무조정·경매 이후 잔존채무 관리해야"
[연합뉴스 자료 사진]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연체 잔액이 많이 늘어났다.
담보주택이 경매로 처분된 이후에도 남아 있는 미수채권 잔액은 300억원을 넘어섰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보금자리론 30일 이상 연체 차주는 4천659명, 연체 대출잔액은 5천934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말 연체 차주 2천55명, 연체 잔액 1천918억원과 비교하면 각 2배와 3배로 늘어난 수치다.
장기 연체 금액도 늘었다.
90일 이상 연체 잔액은 2022년 말 768억원에서 올해 8월 3천89억원으로 약 4배로 증가했다.
1년 이상 연체 잔액도 같은 기간 250억원에서 1천493억원으로 약 6배로 불어났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연체가 장기화하면서 담보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도 잇따랐다.
주금공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직접 관리 보금자리론 계좌를 대상으로 경매에 착수한 사례는 총 4천11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실제 매각 이후 배당까지 완료된 사례는 1천683건이었다.
경매 착수 당시 차주의 연령대를 보면 40대가 1천733건으로 전체의 42.1%를 차지했다.
30대 933건까지 합치면 30·40대가 2천666건으로 전체의 64.8%였다.
소득별로는 대출 심사 당시 연 소득 4천만원 이하였던 차주의 경매 착수 사례가 2천327건으로 전체의 56.5%를 차지했다.
집이 경매로 처분됐다고 채무 부담까지 모두 끝난 것은 아니었다.
주금공에 따르면 보금자리론 담보주택 경매 이후 발생한 미수채권 누적 금액은 원금 기준 568억원이다.
올해 8월 말 현재 남아 있는 미수채권 잔액은 304억원, 관련 계좌는 1천891건으로 집계됐다.
박성훈 의원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던 정책금융이 연체 급증과 주택 경매라는 현실 앞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집을 잃고도 빚이 남는 차주가 있는 만큼 정부는 연체 초기 지원부터 채무조정, 경매 이후 잔존채무 관리까지 서민 주거 안전망을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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