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야차룰' 학폭 가·피해자 여전히 같은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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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경기교육청 행정심판위, 분리 기각"…안민석 경기교육감 "꼼꼼히 살필 것"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1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파주 초등학교 야차룰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와 피해 학생 간 분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지난 5월 파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야차룰' 학교 폭력 사건을 거론하며 "새로운 유형의 학교 폭력인데 가해 학생들에게 내려진 것은 접촉 금지, 학교 봉사, 특별 교육 이수가 전부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해 학생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피해학생과 여전히 같은 교실을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야차는 당사자 간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기로 약속하고 맨주먹으로 겨루는 싸움을 뜻하는 은어다. 그러나 실상은 합의를 빙자해 약자에게 싸움을 강요하는 폭력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파주지역 초등학교에서는 2학년 학생이 동급생과 선배들에게 야차 싸움을 여러 차례 강요당하고 폭행당해 상해 진단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한 의원은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안 되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고, 소름끼칠 것 같다"면서 "(피해자 측이) 분리해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오늘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행정심판위의 결정 전문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며, 피해자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주문했다.

안민석 교육감은 "해당 사안을 미처 살펴보지 못했다"며 "이 문제는 아주 꼼꼼히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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