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올해 공급망기금 91% 대기업에…지원체계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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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규모 해마다 늘지만…중소기업 지원 비중 1.3%까지 감소"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국내 기업에 지원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이 대기업에 편중되고 있어 이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14일 재정경제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전체 지원 규모는 2024년 2조1천119억원, 2025년 7조1천329억원, 올해 9월 기준 8조1천121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중소기업 지원 비중은 2024년 3.6%에서 2025년 1.9%, 올해 1∼9월 1.3%로 감소했다.

반면 대기업 지원액 비중은 2024년 87.9%, 2025년 85.5%에 이어 2026년 9월에는 90.9%까지 늘었다.

특히 올해 9월까지 전체 지원액 8조1천121억원 중 대기업 지원액은 7조3천738억원에 달했다.

이러한 대기업 중심의 지원 구조에 대해서는 국회 검토보고서에서도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국가보증동의안 검토보고서에는 "민간자금 공급이 상대적으로 원활한 대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공급의 지나친 확대는 해당 산업에의 민간자본 투입을 구축(驅逐)할 우려도 있다"며 "정부는 정책금융의 대폭적인 확대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태호 의원은 "기금 지원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실제 공급망 위험 완화와 국내 생산 기반 확충 등 정책효과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중소기업 지원 비중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점을 점검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공급망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jaeha6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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