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도발이라 못하나"·"표결하자"…국회 '北규탄 결의문' 공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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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전체회의…與김병주 "국힘 해체돼야 생각" 발언에 野 고성도

방사청 국감서는 지뢰탐지장비 질타…野유용원, 방탄복 입고 질의해 눈길

(서울=연합뉴스) 최주성 기자 = 여야는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과 관련한 '북한 규탄 결의문' 채택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결의안 문구 보완을 위한 추가 논의를 요구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결의안 채택을 서둘러야 한다고 맞섰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리 정부 차원에서 취하는 입장이 너무 모호하다. 사고라고, 불행한 일이라고 한다"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고의적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어 "대북 결의안 문장 내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닌데 전체회의를 먼저 결정하고 소위에서 논의하도록 압박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유영하 의원은 "결의문 제목부터 '폭발 사고 규탄 결의안'이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도발로 인정했는데 왜 도발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나"라며 "규탄하려면 명확하게 이유가 있어야 하고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여당 간사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위원장이 소위를 열어서 하자고 요구했는데도 소위를 열지 않는 것은 의지의 문제"라며 "오늘 정 안 되면 투표를 해서라도(결의안 채택을) 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김 의원이 이어 "국민의힘의 행태가 대단히 분노스럽다. 12·3 내란이 일어났을 때 국민의힘은 해체돼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민주당 김성회 의원은 "왜 국방부의 일과 통일부의 일을 섞나"라며 "통일부는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곳이니 신중하게 잘 보자는 발언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국방위원회이니 우리 군인들을 격려해야 할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여야 공방이 이어지자 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오늘 중으로 법안소위를 열고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전체회의에 회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내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군의 지뢰 탐지 장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방위사업청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지뢰탐지기가 여러 가지 지형상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플라스틱으로 된 반보병 지뢰를 탐지 못한 것 아닌가"라며 "운용상에서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는가 아닌가를 봐야 방위사업청이 검증을 더 철저히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영하 의원은 "방어도 못하는 덧신 신고, 탐지가 안 되는 기계 가지고 탐지해 그러면서 사지로 내보냈다"며 "방송 보고 있는 국민들이 자기 아들을 전방에 보내겠나"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이러한 지적에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부족한 점을 철저하게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방탄복 개량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실제 방탄복을 착용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유 의원은 "방탄복을 입으면 무게가 9㎏로 거의 쌀 10㎏ 한 포대에 육박한다"며 "가벼우면서도 강력한 방어력을 갖는 신소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방탄복에 들어가는) 방탄판을 가볍게 만들 수는 없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신상범 국방기술품질원장은 "각 군의 의견을 받아 품질 개선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c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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