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원장 "금융권·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엄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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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최대 10% 과징금·조사 비협조 시 이행강제금…공공부문 점검 강화

유출 피해 구제 기금 추진…AI 시대 개인정보 보호체계 개선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3일 금융권과 공공기관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르는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징벌적 과징금 등 제재 수단을 활용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작년부터 대규모 유출 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9월부터 시행된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조사 비협조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중요 사건의 경우 전담 조사단을 구성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며 "최근 주요 공공기관과 금융권 유출 사고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부문의 경우 각 부처가 소속·산하기관까지 자체 점검하도록하고, 주요 시스템에 대해서는 부처와 개인정보위의 합동점검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 활용체계도 강조했다.

그는 "AI 특례를 통해 인공지능 개발 과정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사회 난제 해결과 산업의 발전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에이전틱 AI의 프라이버시 이슈에 대응하는 등 현재의 개인정보 제도가 AI 시대에 부합하도록 검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의 권리 구제와 관련해서는 "유출 발생 시 기업이 전반적인 입증을 하도록 법정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고, 징수된 과징금 수입이 국민의 권리 구제와 피해회복에 쓰일 수 있도록 기금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마트 글라스, 사망자 정보 처리기준과 같이 새로운 기술이나 일상 속 개인정보 이슈에 대해서도 국제적 논의와 사례를 바탕으로 합당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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