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문영 "상표경찰 1명이 '짝퉁' 200건 수사…인력확충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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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영향 커지는데 상표경찰은 외려 감축…전문인력 확충 필요"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K-콘텐츠의 글로벌 영향력이 커지면서 지식재산처의 위조상품 단속 업무도 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수사할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 인력은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13일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문영 의원이 이날 지재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지재처 소속 특별사법경찰 83명이 접수한 사건은 총 4천901건으로 1인당 사건 수는 59.0건이었다.

특히 상표경찰로 범위를 좁힐 경우, 총 24명의 상표경찰이 4천802건의 사건을 맡아 1인당 사건 수는 200.1건에 달했다.

마찬가지로 특사경을 운용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인당 8.9건), 기후에너지환경부(4.9건), 산림청(0.6건)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이런 상황에서 상표경찰 인력은 2024년(28명) 및 지난해(26명)와 비교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기술유출 특사경의 증가(25명→59명)로 지재처 특사경 전체 인원이 증가(53명→83명)한 것과는 반대되는 추세라고 임 의원은 지적했다.

임 의원은 "K-컬처를 키우는 것만큼 그 브랜드를 위조 상품으로부터 지켜내는 것도 중요한 산업정책"이라며 "상표경찰 한 명이 200건에 달하는 사건을 떠안는 상황에서 인력까지 줄인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국제공조 수사 등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갖춰 K-브랜드 보호 체계 역시 세계 시장에 맞게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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