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담합의혹' 정유업계 질타…"전쟁 돈벌이"·"국민 피눈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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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장조사 불복' 쿠팡에도 한목소리 비판…"공권력에 정면 도전"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여야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격 담합 의혹이 제기된 정유업계를 겨냥해 "전쟁을 돈벌이로 삼았다"·"국민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말 그대로 전 국민적으로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며 "국민은 생활비 부담, 국가는 경제 위기인데 이 정유 4사는 이 전쟁을 돈벌이 기회로 삼은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민 의원은 "정유사 하고 주유소의 거래 구조에도 문제가 있다"며 "전량 구매 계약을 해서 주유소들이 다른 싼 정유업체 것을 살 수가 없다. 사후 정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얼마인지를 모르고 팔 게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도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하면서 기름값이 올랐는데, (국민들은) 단순히 전쟁으로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면에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많은 국민이 분노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회사에서 이렇게 막대한 이익을 담합 행위로 취하고 있었다는 것에 많은 국민이 배신감을 느낀다"며 "국민들 피눈물 나는 얘기다. 국민들, 서민들이 불쌍하지도 않나"라며 반문했다.

앞서 공정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불안정한 틈을 타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가 가격 담합을 했다고 보고 심의에 들어갔다.

공정위에 앞서 검찰 역시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의 가격 담합을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

여야는 이날 공정위의 현장조사에 불복한 쿠팡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쿠팡의 현장조사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점을 언급하며 "공정위의 조사가 대한민국 법률상 정당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9월 초 2차 현장조사에 대해서 또다시 취소소송 내고 자료제출명령 효력정지를 신청했다"며 "대한민국 공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이 아니라고 얘기할 사람이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에 기업이 거부해 공정위 현장 조사가 무산된 것은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쿠팡이 국내에서 엄청난 이익과 온갖 혜택을 얻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리할 때만 미국 기업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책임을 다하려고 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도 "필요하다면 입법적 부분도 탄탄히 해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며 "(쿠팡 측이 현장조사에 앞서 공정위에) 증거인멸 우려를 입증하라는 등 이런 내용을 주장할 수 없도록 입법도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잖나"고 말했다.

앞서 쿠팡은 지난 8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공정위의 현장조사에 불응해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이에 서울고법은 지난달 "현재로서는 현장조사 결정으로 신청인(쿠팡)에게 발생할 불이익에 비해 그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며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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