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딸 사건부터 김재섭 조사까지…경찰청 국감 '공정성'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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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불송치에 재수사·감찰 요구 vs 野, "여당에 따뜻" 탄압 주장

李대통령 골프장 통화 경위도 추궁…청장 대행, 구체적 답변 안해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전재훈 조현영 윤민혁 기자 =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를 두고 '봐주기 수사'를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방어를 하지 않고 김재섭 의원의 장시간 경찰 조사 등을 문제 삼으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경찰이 한동훈 의원 딸 사건을 1년 8개월간 수사하면서 고발인은 6차례 조사했지만, 피고발인은 서면으로 한 차례 조사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나 참고인 조사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게 봐주기 편파 수사 아니면 뭡니까"라고 따졌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도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국제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돌려보낸 뒤 경찰이 사유를 보완해 다시 요청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그는 "검찰도 경찰도 '수사 안 할 결심'으로 임했다"고 주장하며 당시 수사라인 감찰과 재수사를 요구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한 의원 딸이 아마존에 등록한 교재가 킨들 전자책 자가출판 방식으로 판매되면 판매가격의 약 35%를 인세로 받을 수 있다며 경찰이 영리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홈페이지만 확인해도 알 수 있는 것조차도 확인 안 했다"며 즉각적인 재수사를 촉구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한 의원 딸 사건과 관련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는 "새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면서도 수사라인 감찰과 관련해서는 "검토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과 김종철 경찰청장 대행의 통화 경위를 추궁했다.

청와대는 전날 이 대통령이 태릉 골프장에서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를 보고받은 뒤 김 대행과 직접 통화해 인명 피해 상황 등을 확인하고 사고 수습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통화 시점과 시간을 물으며 인명 구조를 담당하는 소방청장이 아닌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통화한 이유를 따졌다.

1차 구조가 끝난 뒤에야 구조를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하며 통화 시간과 보고 내용 제출을 요구했다.

김 대행은 통화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소방청장 대신 자신과 통화한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언급할 사안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같은 당 김재섭 의원이 경찰에서 16시간 46분간 조사받은 점을 들어 야당 탄압 의혹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정원오 전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캉쿤 출장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강 의원은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된 김경씨의 첫 조사가 3시간 30분에 그쳤고 김병기 의원 관련 수사도 장기간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며 수사 강도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에는 혹독한 수사, 여당에는 따뜻한 수사"라며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았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경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도 정원오 전 후보와 김재섭 의원의 쌍방 고발 사건에서 김 의원만 국감 첫날 장시간 조사한 것이 공정하냐고 따졌다.

김 대행은 "김재섭 의원 측에서 일정을 잡았고 경찰 수사관이 특정 일정을 요구하거나 강압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wri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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