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예술 병역특례기준 상향 추진…국제콩쿠르 2위→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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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요원 제도도 '사회적 수용성' 고려해 편입기준 정비"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정부가 국제 예술경연대회 입상을 통한 병역특례 편입 기준을 '2위'에서 '1위'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병무청은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 위상 변화 및 병역의 형평성을 고려해 편입 기준을 강화"하겠다면서 이런 방안을 보고했다.

전통예술 분야 국내 예술경연대회도 부문을 통합해 대회별 2∼3명이던 병역특례 편입 인원을 1명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병무청은 또한 최근 5년간 예술요원 편입자 중 86.6%가 국내대회 입상자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례로 인정되는 국제 예술경연대회를 권위 있는 대회를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대회의 위상, 심사 공정성, 경쟁력 등을 고려해 편입 인정대회를 정비"하겠다면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출전 선수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이 된 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에 대해서도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 편입기준을 정비"하고 "개인별 특기를 활용해 공익 복무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이를 위해 올해 12월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훈령을 개정하고, 현재 진행 중인 정책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병무청이 관련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진행 중인 연구용역은 내달 중순께 마무리될 예정이다.

한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복무 위반자의 연가를 단축하거나 보수를 감액하는 등 다양한 제재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또한 전자적 근태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출퇴근 등 복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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