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예산 늘었지만…2년 넘은 미처리 유출 사건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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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페이팔 유출사건도 조사 못 끝내…김재섭 "장기계류 해결부터"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예산과 조사 역량 강화 비용이 최근 4년간 지속해서 늘어났으나, 접수 후 2년 이상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장기계류 사건이 30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개보위의 주요 사업비는 2022년 347억2천만원에서 2026년 549억7천만원으로 58.3% 증가했다. 조사 역량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이슈 대응' 예산 역시 같은 기간 80억4천만원에서 108억1천만원으로 34.5% 늘었다.

그러나 유출 신고 접수 후 2년 이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장기계류 사건은 총 3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개보위 자체 규정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 복잡한 사건의 경우 최장 12개월 이내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미완료 사건으로는 2024년 학생 1만2천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홍익대학교 사건과 페이팔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과징금 9억원을 부과받고도 5개월 만에 다시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 등이 포함됐다.

이에 개보위는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장기사건 전담 지정, 신속 처리, 중요·일반 사건 분류 등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 신속 조사 및 조사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조사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예산을 늘려 놓고도 유출 신고가 접수된 지 2년이 지나도록 결론조차 내지 못한 사건이 30건이나 된다"며 "예산은 늘었는데 사건은 2년 넘게 묵혀 있다면 처리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 분류와 처리 기한 관리, 밀린 사건 처리는 기본 업무인데 국감 직전 새 대책으로 포장한 것은 면피성 발표에 불과하다"며 "장기계류사건 30건의 처리 일정과 담당 책임을 명확히 하고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bue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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