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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들인 '위조지폐 식별 확인 앱' 하루 7명꼴 사용
국힘 안상훈 의원 "위폐 대응체계 갖춰 유통 원천 차단해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지난해 한국은행이 수사기관에서 넘겨받은 위·변조지폐가 1만장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12일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이 지난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인수한 위·변조지폐 물량은 총 9천716장으로 2024년(483장)의 약 20배에 달했다. 금액으로는 4억7천664만5천원으로 2024년(463만원)의 100배를 웃돌았다.
위·변조지폐 인수 물량은 2021년 662장에서 2022년 68장으로 줄었고 2023년에도 98장에 그쳤다. 그러다 2024년 483장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 1만장 가까이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인수한 위·변조지폐 가운데 5만원권이 9천488장으로 전체의 97.7%를 차지했다.
지난해 5만원권 인수 물량이 크게 늘어난 것은 대규모 위폐 제조 사건 때문으로 분석된다.
2024년 9월 충남 아산에서는 컬러프린터로 5만원권 위조지폐 9천188장(4억5천940만원 상당)을 만들어 가상자산과 바꾸려던 일당이 적발됐다.
이런 가운데 SNS에서는 여전히 위조지폐 판매 게시글이 버젓이 올라오고 있다.
[안상훈 의원실 제공]
의원실이 지난 6∼8일 SNS를 모니터링한 결과, 위조지폐 판매 게시글 10여건이 포착됐으며, 게시글에는 '위폐 최다물량', '24시간 영업 중' 등 노골적인 판매 홍보 문구까지 등장했다.
의원실은 게시물에 적힌 텔레그램, 카카오톡 계정으로 연락하면 판매자와 연결돼 누구나 클릭 몇 번으로 위조지폐 구매를 시도할 수 있는 구조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위폐 모니터링을 맡은 한국은행의 대책은 위폐 식별 요령을 안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최근 내놓은 대책도 '알기 쉬운 위조지폐 확인법' 앱 개편이었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약 3천만원을 들여 앱을 전면 개편했으나, 큰 글씨 기능과 FAQ 메뉴 등 몇 가지가 추가됐을 뿐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개편 후 1년간 활성이용자(MAU) 수는 하루 평균 7명꼴로 파악됐다.
이 앱에는 개발 이후 약 1억원이 들어갔고, 해마다 수백만 원이 유지비로 들어간다.
[안상훈 의원실 제공]
안 의원은 "높아진 국가 위상에 걸맞게 위폐 대응 수준도 높아져야 한다"며 "한은은 발권 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대응 체계를 갖춰 위폐 유통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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