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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유상범 "지역별 대기 수요 정밀 분석해 공급 체계 재정비해야"
[제작 이태호]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공공임대주택의 지역 간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2026년 건설임대주택 공급(입주 가능) 호수 및 대기자 현황'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세종은 올해 대기자가 6명인 데 비해 공급(입주 가능) 물량은 622호로, 대기자 대비 공급 충족률이 1만366.7％를 기록했다.
반면 인천은 대기자 2천908명에 187호 공급(6.43％), 서울은 대기자 348명에 12호 공급(3.45％), 제주는 대기자 1천294명에 26호 공급(2.01％)에 그쳤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우선 보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서울은 대기자가 1천14명에 이르지만 올해 공급 가능 물량은 4호(0.39％)로 충족률이 1％에도 미치지 못했다.
강원(대기자 934명 대비 공급 21호, 2.25％), 대구(대기자 1천161명 대비 공급 42호, 3.62％), 광주·전남(대기자 1천408명 대비 공급 106호, 7.53％) 등 주요 시도 전반에서도 공급률이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행복주택 역시 세종은 대기자 23명 대비 공급 물량이 611호로 집계돼 공급 충족률 2천656.5％인 반면, 강원은 대기자 1천50명 대비 공급 물량이 79호로 공급 충족률이 7.52％로 나타났다.
이 같은 지역 간 공급 불균형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대기가 길어지는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LH의 임대단지별 대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천만수7 영구임대주택은 최장 대기기간이 177.6개월(14년 10개월)에 달했으며, 부천중동(130.4개월), 서귀포동홍3(133.1개월), 서울서초3(105.1개월) 등 전국 주요 단지에서 장기 대기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지역별 대기 현황과 현장 수요를 면밀히 반영해 왜곡된 공급 체계를 바로잡고 실효성 있는 대기기간 단축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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