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레버리지 ETF' 공방…"개미 약탈 게이트"·"음모론"(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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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청와대가 주범, 주식을 도박판으로"…與 "도입 불가피" 엄호

영화 '암살자(들)' 투자 대립…부동산 대출 규제 실효성도 도마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여야는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ETF 상품 도입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의 증인 채택과 책임자 문책을 거듭 요구했다.

이에 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ETF 상품의 도입 불가피성을 주장했고, 청와대 개입설에는 "음모론"이라며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지방선거 일주일 전에 졸속 출시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국민 피해가 54조원에 달했다. 이재명 정부의 '개미 약탈 게이트'"라며 김용범 전 실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주식을 도박판으로 만든 '바다 이야기 시즌2'"(박대출 의원),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가 주범이고 금융투자협회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공범"(박준태 의원) 등의 지적도 나왔다.

반면 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청와대 개입 의혹에 대해 "음모론적으로 몰고 가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상품 도입 전부터 홍콩에서 국내 주식 기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거래되고 있었던 점을 거론하며 "규제 차이 해소 차원에서라도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당시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만약 그때 도입을 안 했다면 왜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이렇게 규제가 많냐, 후진적이냐, 해외 유출 계속 방지할 거냐, 외환이 계속 이렇게 오르는데 아무런 조치를 안 할 거냐 이런 비판이 (야당에서) 집중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고(故) 육영수 여사 피격 사망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를 놓고도 충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이 해당 영화에 직간접적 투자를 한 사실을 비판했다.

박대출 의원은 "역사 왜곡이 뻔히 눈에 보이는데도 어떻게 정부 기관들이 이런 투자를 했는지 경위와 절차,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장민영 중소기업은행장이 중소기업은행 투자 체크리스트에 '정치적 소재 등은 투자에 부적합'이라고 적혀있다는 지적에 "정치적이라는 말은 포괄적"이라고 하자 박 의원은 "아주 '좌아'하게 답변하신다"고 언급했다.

'좌아하다'는 '우아하다'의 '우(右)'를 '좌(左)'로 바꿔 만든 신조어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서 사용한 바 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이러다 보니 정책금융 기관이 집권 세력의 문화 후원회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싱가포르 국제영화제에 '암살자(들)' 개막작 선정 철회 서한을 보낸 데 대해 "국제적 망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언급하며 "본인들(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런 DNA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현정 의원도 산업은행의 투자 결정이 박상진 회장 취임 전에 이뤄졌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산업은행장이 투자를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부동산 대출 규제의 실효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서울 주택가격이 이날로 87주 연속 상승한 점을 언급하며 "대출 규제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실패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정부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일종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벌어졌다고 주장하며 "집 가진 사람을 악마로 보지 않으면 이런 식의 부동산 정책을 할 수가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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