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편법 마통"·與 "성장동력"…재경위 국감 '미래기금' 충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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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결국 국채 발행해 빚내서 적립"…與 "향후 세수 부족 대비"

與일각서도 '지방재정 악화' 우려…국힘 '기금 철회요구' 피켓에 한때 파행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여야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8일 기획예산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쌈짓돈"이라며 기금 추진 철회를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미래성장을 담보하기 위한 기금"이라며 엄호에 나섰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은 국회 감시망을 우회하는 '편법이체통장'이다"라며 "나아가 미래세대의 명의를 도용하는 마이너스 통장이며 지방정부의 재원을 뺏는 불공정 통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쌈짓돈 아니냐"며 "미래를 망치는 미래대응기금은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결코 그렇지 않다" "정치 공세를 벌인다고 해서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적극 반박하자 "묻는 것에만 답변하라"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질의 종료로 마이크가 꺼진 뒤에도 "무슨 근거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만드는 것이냐"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쌈짓돈은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사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사는 데 쓰이는 돈"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정쟁적인 언어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미래대응기금은 간단히 말해 미래 성장 동력을 담보하기 위한 하나의 기금"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소속인 박 장관도 야당의 이른바 '쌈짓돈' 평가에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에서는 미래대응기금에 투입되는 초과세수를 국가채무 상환에 더 써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현재까지 추가경정예산을 2번이나 편성했고 본 예산도 계속 늘렸는데 이렇게 지출 규모를 1년에 100조원씩 늘린 정부가 없었다"며 "예상 못 했던 초과세수가 터지면 국가채무를 줄이는 게 정상적인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수영 의원은 "기금에 162조원 중 104조원을 여유자금으로 적립하면서 국채를 106조원이나 발행하는 것은 빚을 내서 적립하는 구조"라며 "130개 사업 중 대부분이 다년도 사업인데 사업비가 늘어나면 이번 정부에서 기금을 다 털어 쓸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정부의 적극재정이 고성장, 안정적 세수 기반 확보, 재정수지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기금의 본질은 당장 내년에 다 쓰자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세수 부족에 대비하자는 것"이라고 엄호했다.

같은 당 김남준 의원도 "국가 재정은 채무만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니고 경제 규모에 비례해 적정한 채무 수준을 감당하면서 또 동시에 성장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며 "현재 관리재정수지는 최근 20년 내 수치와 비교를 해도 가장 양호한 수준이며 국가채무 규모도 계획 대비 10조 원 이상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여당에서는 미래대응기금 편성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지방재정이 열악해지고 있는데 미래대응기금이 도입되면서 지방재정의 또 다른 변수가 생기고 있다"며 "지방교부세를 지금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보다는 획기적으로 더 늘려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국감은 국민의힘의 피켓 시위로 개시 전부터 파행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감에 앞서 "미래 망치는 미래대응기금 철회하라", "학교 예산 착취하는 미래대응기금", "이재명 쌈짓돈 미래대응기금"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노트북에 부착했다.

민주당 소속 조승래 재경위원장은 이에 "합의되지 않은 통상의 범위를 벗어난 피켓"이라며 국민의힘에 거듭 피켓을 떼어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여야 의원들 모두 회의장에서 퇴장했고 이후 여야 간사 간 협의로 국민의힘은 피켓을 제거했다. 이에 따라 국감은 예정 시간보다 약 30분 늦은 10시30분께 시작됐다.

jaeha6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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