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조두순 전자장치 훼손'에 "철저 점검하고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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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에 작은 빈틈도 안돼…문제 짚어준 김동아 의원에 감사"

'尹정부 통일교재 미발간' 보도에도 "국감의 좋은 예…박성준 의원 감사"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주거지의 전자감독장치를 훼손한 일과 관련해 "법무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전자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전자감독 대상자의 장치 훼손을 6일이 지나서야 파악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미비점이 확인된다면 제도와 시스템을 즉시 개선해 달라"며 "국민의 안전에는 작은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이런 사실을 확인해 공개한 데 대해 "김 의원께서 관련 자료를 통해 이 문제를 짚어주신 데 감사드린다"고 적기도 했다.

앞서 김 의원이 법무부와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공소장과 판결문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해 6월 3일 주거지에 설치된 재택감독장치 외장 안테나를 파손했지만, 보호관찰관은 같은 달 9일에야 주거지 내부를 감독하던 중 이를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 교재가 발간되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했다. 이는 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통일부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이걸 왜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을까요"라며 "매일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관성이나 타성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국정감사의 좋은 예"라고 부르며 "박성준 의원님 감사하다.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적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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