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현실 맞지않는 규제 과감히 고쳐야…어업규제 절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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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조정회의 개최…산불예방·110 통합 등 논의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8일 "사회 변화가 빨라지는 만큼 정부의 규제 방식도 계속 바뀌어야 한다"며 "꼭 필요한 규제는 더 정교하게 다듬고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기술과 산업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기후와 자연환경의 불확실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어떤 대책을 세우고 대응할지에 대한 기대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의 속도를 제도와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면 불편과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연근해어업 관리 체계를 통계 기반으로 손질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한 총리는 "조업에서 유통까지 어업의 모든 단계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해 통합 관리하겠다"며 "현재 1천500여건에 달하는 어구, 어법 등 조업방식 규제는 2031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가을철 산불 예방과 관련해선 "인력과 장비는 취약지역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즉시 동원할 수 있는 헬기를 300대 이상 확보하겠다"며 "무엇보다 미리 위험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비긴급 상담번호의 110 통합 정책을 두고 "아직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다"라며 "시스템 연계와 상담 정보 현행화까지 보다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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