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조희대 '업무추진비' 논란에 "엄정한 법적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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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제청 거부에 "제왕적 태도…與, 법원행정처 폐지법에 동참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 "횡령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런 식으로 카드를 썼다가 날아간 기관장과 임원이 여럿이다. 국민은 (법원이) 800원 횡령 버스 기사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결하고 자기들은 문제없다는 것이냐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조 대법원장은 '나는 무오류다'라는 제왕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 주장대로라면 총리는 대통령과 협의 없이 장관을 마음대로 제청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원행정처 폐지 등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이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요청했다.

jaeha6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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