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北국경선화, 정전협정 무력화 우려…유엔사와 대처협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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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질의에 답변…"정부 문제제기에도 유엔사가 그간 안일"

"MDL, 북미대화 의제될 수도…유엔사·北이 확정하면 평화에 도움"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윤보람 이은정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7일, 북한의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으로 남북 간 완충지대 규정이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하고, 유엔군사령부와 협의해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건 의원으로부터 정전협정 체제 무력화 우려에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북한은 2023년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후 군사분계선(MDL)을 따라 철책·방벽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등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만약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죽 진행되면 결국은 북쪽에서 2㎞ 완충지대는 사라지고 우리 완충지대 2㎞밖에 남지 않게 된다"며, 이처럼 정전체제가 무력화될 수 있는 데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물었다.

정 장관은 "우리 정부는 정전협정의 무실화 효과를 가져오는 (북한의) 철책과 전술도로, 지뢰 매설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 유감스럽게도 유엔군사령부는 이것(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방어적인 목적으로 간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엔사가 이(DMZ 지뢰 폭발) 사건 전에는 좀 안일한 태도를 가졌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유엔사는 이것이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견해를 가져왔는데, 이번 지뢰 사고에 대해선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했다"며 "따라서 정전협정 체제가 무시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바로 갈 것인지, 우리와 유엔사 간 긴밀한 협의가 당면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 우리가 교류·협력 시대에 봤듯이 그 당시에는 DMZ에서 이런 사고가 없었다"며 화해·협력의 시대를 여는 것이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이 "북한이 남부국경 요새화로 정전협정 체제를 무력화하는 것을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면서 "정전협정 관리 주체인 유엔사와 협의해 이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것이냐"고 묻자, 정 장관은 "맞는다"고 확인했다.

한편, 이번 지뢰 폭발을 보는 미국의 시각에 관해 정 장관은 "미국 입장에서도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데 이것이 장애물이 되는 것은 원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추측했다.

이어 "그래서 이것(MDL)이 북미 대화의 의제화될 수 있다"며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그 테이블에 MDL 재확정을 위한 북한과 미국 간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 장관은 MDL이 북미회담의 의제가 되더라도 우선은 한국이 대화에 끼지 못할 수 있다며, "평화에 도움이 된다면 (한국이 빠져도) 상관없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MDL은 남한과 북한의 문제인데 남한 없이 북미가 MDL을 정하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정 장관은 "현실적으로 지금 남북이 마주 앉아 좌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것은 시급한 과제"라며 "불가피하게 우선 유엔사와 북한이 (MDL을 표시하는) 말뚝을 복원하고 확정한다면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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